[앵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중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3일 부의될 검찰개혁 법안 역시 여야 입장 차이가 큽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고 한국당은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검토 중이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자세한 국회 상황 등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황교안 대표께서 여전히 단식 중이기 때문에 매우 혹독한 비난과 비판의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또 공수처의 신설을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다. 이런 그 경직된 가이드라인이 협상을 얼어붙게 하고 또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법의 고리에 다시 불법의 고리를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정치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선언하고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그리고 협상합시다. 그러면 저희 이제 협상다운 협상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당장 부의 시점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과 맞물려서 협상의 문이 닫히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풀고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국당은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법안의 내용을 제1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협상 요청을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직접 청와대 사랑채 앞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천막을 찾기도 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그저께 저녁부터 확 떨어져서…]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만하시라고 말려야 돼요. 이러다 병나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가 더 걱정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강제로 병원으로 옮기세요.]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철회돼야 단식도 풀고 협상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단식 천막 옆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기력이 약해진 황교안 대표 대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1야당 당 대표께서 단식을 시작한 이유, 지금 단식을 계속해가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모든 전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임시회든 정기회든 그 회기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3일부터 부의할지, 조금 뒤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국회 갈등의 또 다른 한 축 예산안 문제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결국 올해도 소소위 일부 의원들만 참여해 깜깜이 속에서 진행하는 바로 그 소소위를 통해 예산안 심사 마무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소소위 구성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죠.
[김재원/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지난 11일) : 회의 장소도 없고 회의를 진행하는 멤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결론이 발표되고 이렇게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소소위 제도 자체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그런데 김재원 위원장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소소위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예산안 심사 마무리를 위한 다른 회의를 언급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재원/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지난 11일) : 지금 현재 예산조정회의 끝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을 간사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회의실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주재의 간사 회의로 소소위를 대체하겠다는 말인데 이게 지금 또 논란입니다. 한국당은 "위원장 주재 간사회의만이 국회법에 따라 합법"이라는 입장인데 민주당 생각은 다릅니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다수당인 민주당 1명에 불과한 반면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과 야당 3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이 참여한다고 예산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당의 예산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소소위나 다름없는데 굳이 위원장이 참석하겠다는 건 한국당의 수적 우위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오는 29일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2일은 국회의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25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예산안 처리는 헌법에 들어 있는 헌법 사항이다. 그래서 꼭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의장으로서 공식으로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매년 지적돼는 소소위 문제 올해는 예산안 심사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선거법 개정안 부의 D-2…여야 이견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