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반영 가능성도"…'청년세'는 도입 안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청년 관련 예산을 별도 예산 지출 항목으로 만드는 '청년 특별예산' 항목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2030 세대' 표심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청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청년층의 고용·복지를 국가가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년 관련 예산을 별도 예산 항목으로 도입하는 청년 특별예산 도입을 총선 공약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년 예산을 증액하되 예산안에 청년 특별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 중인데, 잘하면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청년 예산 항목을 도입하는 시기는 정부와의 협의 상황 등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특별예산에는 일자리와 복지 관련 예산이 담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고용 쪽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경제 활력 제고 등 보다 더 큰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특별예산에 증액·신설되는 청년 관련 예산만 담을 지, 이미 편성돼있는 기존의 청년 관련 예산까지 통합해 일원화할 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목적세로서 '청년세'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지도부 논의 끝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세금 항목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세로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청년 관련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획기적으로 증액을 해야 청년 관련 예산이 정책적 예산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얼마를 늘릴 지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