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모든 동맹 참여자들에게 궁극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짐의 분담은 현금 이상의 것으로 능력과 수용력, 그리고 의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리석은 제안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이들 요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 외교정책기구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Defense Priorities)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21일 외교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50억 달러(약 5조8천억원)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방위비 요구가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자신의 핵무기프로그램에 대한 열쇠를 넘겨주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제안이라고 혹평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애호자였던 적이 없으며 역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대함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왔다면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8억9천만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500% 인상을 요구한 것은 그 대담한 만큼이나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절하했다.
그는 짐의 분담이 트럼프 시대의 인기있는 개념이 되고 있으나 이는 이미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역대 미 대통령의 우선 시책이 돼왔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취하고 있는 것은 민감한 짐 부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미국의 보호를 위해 한국 측에 추가 부담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지속해서 첨단 군사 장비를 확보해 2022년으로 예정된 작전권 이양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 주둔 대가로 매년 한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내느냐에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시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미 외교정책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저해할 잠재력을 안고 있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견제를 위한 역할 증대와 그러면서도 미국에 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라는 미국의 두 가지 요구 사이에 갇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한국의 군사비 지출이 지난해 430억 달러에 달했고 한국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각종 첨단 장비 도입을 위해 2천390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할 계획임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는 차별되게 이른바 공정한 짐의 분담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아무도 한국이 인색하다고 비난할 수없다"면서 케이토 연구소 에릭 고메스 선임연구원의 평가를 인용, 한국이 군장비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많은 분석가와 한국인들에게 분노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돈의 측면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국방계획에 대해 모르거나 무관심한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그러한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못 박았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이 속한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 전략'을 모색하는 외교정책기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