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종료 시한이 임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위기, 안보 위기, 나아가 경제 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극단적으로는 미군 철수 논의로 이어져서 결국 안보 불안에 따라 금융시장과 경제 일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연장하려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대로 가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붕괴뿐 아니라 한미동맹도 파탄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퍼펙트스톰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한미동맹의 중대한 수정을 가할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정말 크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가) 분명히 너무나 과도한 요구"라면서도 "그러나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면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서는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완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세력은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였다"며 "여당 대표의 100년 집권론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통해 100년 독재를 하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에 대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이라며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10월 국민항쟁과 같은 엄청난 항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