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0일)은 어제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먼저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당 안팎에서 인적쇄신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패널 3백명과 각본 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자유한국당은 하고 싶은 얘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TV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당의 공식 논평 제가 방금 전해 드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당의 공식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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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당초에 국민과의 대화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소통을 게을리 한 편도 아닌 지도자였고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국면들 가운데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이슈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향의 질문이건 간에 그 주제가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일방적인 연설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과정의 장이면 대통령께 조금 다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여당 내에서 없지 않았습니다. 굳이 꼭 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소통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간 지도자들 대부분 대통령들 대부분이 기자들하고만 또 짜여진 순서대로의 어떤 기자간담회만 보여주던 모습에서 계속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국민과의 대화 그것도 300여 명에 가까운 국민들과 각본없는 드라마라고 평가하셨지만 그 시간들이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마조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6000명 가운데 엄선된 300분이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었고요. 특히 질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물으셨습니다. 누군가의 국민의 대표는 아니지만 이슈의 대표로 대신 질문하신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어떤 질문에도 일부러 애써 감추지 않고 가감없이 말씀해 주신 모습이 되려 때로는 불편한 내용이지만 솔직한 말씀을 통해서 국민이 신뢰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질문들은 대통령만 들었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바로 여당을 포함해서 우리 국회 그리고 각 정부, 책임지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모든 주체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각본이 없는 대화였기 때문에 약간의 소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TV쇼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300여 명이 모두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한마디씩하고 싶어 달려오신 분입니다. 자발적으로 지원도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이슈 가운데에서 대통령님이 미처 준비할 수 없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색함은 쇼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이 이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섬기더라도 그 진정성에 국민들도 공감을 해 주시지 않나라고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일회성 TV쇼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군요.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일단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좀 색다른 쇼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딱딱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보다는 분명히 좀 유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토론 같고 또 유연한 모습, 중간에 셔츠... 재킷을 벗은 모습 자체는 조금 더 국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는 제스처로 읽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본 없는 그런 대화였다라고 하지만 저도 대변인으로서 방송에 나가보고 진행자도 방송을 해 보시겠지만 그 각본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유연한 어떤 각본이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전달되지 않았던 그런 대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1만 6000명 중에 300명이 뽑혔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정말 대통령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실망한 분들은 뽑히지 않았거나 아니면이제는 지원조차 하지 않는 사실은 반쯤 포기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는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치에는 신념윤리, 책임윤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제 저는 대통령의 전반기 자화자찬 평가에 이어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어떠한 책임윤리나 신념윤리까지 사라지고 진영윤리만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뼈아픈 소리가 나왔나.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사과가 있었나라는 것을 보면 그동안 본인들이 하셨던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얘기.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실망을 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동산 분야 때문에 저는 어제 조금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꼭 잡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정말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하고 계시는지. 특히 서울의 집값이 왜 올랐는지 이런 미친 집값이 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그럼 여태까지는 뭘 하셨다는 건지. 저는 좀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에 대한 평가까지 답변에 대한 평가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실제로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의견을 구하고 뭔가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일단 형식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유연해졌고 또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그런 자발적인 참여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진일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보면 매번 광화문에서 많은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가 여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대통령의 숙제는 이제 대통령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실망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가느냐라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아쉬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중요한 이슈들이 어제 많이 다뤄졌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 짤막하게 의견을 들어보고 갈까요? 부동산 가격 꼭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손쉽게 하는 것들이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다시는 취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신 겁니다. 사실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그런 단기대책으로 잡아질 수 있는 집값 같았으면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그와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일관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예측을 가능하도록 해 줬고요. 저도 아쉬운 대목을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저는 남북관계라든지 북미대화 등 그나마 그래도 국민께 조금 신뢰를 얻어가는 순조로운 국면에 있는 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의 역할, 우리의 역할을 보다 힘주어 강조하시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한미동맹을 의식했기 때문에 조금 주저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체적인 우리의 역할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쪽 국면을 한쪽 국민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셨는데요. 이슈에 있어서 그 질문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이슈를 드러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모두 아울러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나오신 일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를 부정하거나 석방 등의 이야기를 이슈화하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이슈로 삼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아우르는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3일 0시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종료가 결정되고 종료가 이뤄지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된 원인, 그 원인을 일본이 제공했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저는 일본과의 문제가 이 지소미아 종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일본 간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의 문제라든가 또 미국이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외교적인 라인을 통해서 듣고 있죠.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나라의 안보와 또 나라의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에게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교를 펼치셔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는 어떤 제가 아까 막스 베버 말씀드렸지만 신념윤리를 벗어나서 책임윤리를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지금 미국과의 어떤 그런 압력에서 지소미아를 저희가 종료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또 이것이 종료한다고 해서 종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간접적인 외교적인 영향이 없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크게 호언장담하셨으니까 잘 책임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야당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일본 아베 정권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종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 현재의 입장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입장이나 일본 입장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외교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겉과 속이 좀 다르기를 바랍니다. 일본에게 강경한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지만 실무적으로는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종일관 저렇게 강한 메시지만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외교관계에 있어서 서로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표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강경일변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저는 뭐가 됐든 간에 대통령이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것은 외교적인 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있어서의 안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는 정말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지소미아가 국제 정세적으로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일 과거사 그리고 거기에 비롯된 지금 현재 신뢰 관계에 기반을 하고 있기는 하죠. 외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한일 간의 협정인 양 보이지만 사실은 한미동맹, 사실 한미일동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원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축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실은 당시 모든 조약이나 협약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모습과 다르게 진행된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 것들이 바로 미국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일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신뢰할 수 없고 안보적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사협정을 유지한다? 군사정보를 교환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런 까닭에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와 관련된 판결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해서 이 국면을 그냥 미봉에 그쳐왔던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기가 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 중국과 대응하는 그 전선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국이 정말 한국을 우려하고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4강 외교는 예전의 4강 외교와 다릅니다. 인도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이 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쪽으로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보다 더 발전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고요. 방위비 분담 문제도 마찬가지죠. 또 한 축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아무런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설득을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주적, 독립적 외교의 한 축을 미국에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우리 국민이 뜻을 모아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이제 사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말이죠. 그때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역시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시군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것은 아마 이제 사실상 군사 정보 교환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북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구의 유각 때문에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군사 안보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자 입장을 나서서 일본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남겨진 시한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도 너무 조급한 마음을 보이지 말고 여야, 국민이 한목소리로 우리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의견을 모아보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조국 장관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제가 이재정 대변인 얘기를 듣고 한마디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시죠.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국감 마지막까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시 확대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바로 그게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 말기 전까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 어느 순간 어떤 외교적인 구도 때문에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말을 좀 바꾸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 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한 의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강한 의지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 부분이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러니까 남은 사흘 동안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나 우리 정부의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저는 그걸 열어두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더 솔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또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어제 어렵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요즘 대통령 발언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라졌고 한동안 금기시 하시던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하시는 정도까지는 나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 정도 발언 가지고 상처가 회복이 될까라고 의구심을 갖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진일보된 발언이시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그 말미에 갑자기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해야 되는 검찰개혁으로 조국 장관의 얘기를 슬그머니 넘기시는 걸 보고 여전히 대통령의 의식에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수사가 정말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민주당이 많이 의혹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 둘씩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지금 언론이 보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과를 표명하시는 것으로 끝낼 일인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여전히 저희 쪽에서는 청와대 비서진들, 또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라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으로 진정이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이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검찰개혁을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법무부가 특별수사에 대한 것들을 직접 보고받는 그런 개의한 검찰개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대행이시라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막강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해석에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것을 검찰개혁으로 무마하는 그런 제스처였다고 보고 있고 이제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진과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그렇죠. 저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조국 장관의 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 이재정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조국 장관 후보자로 인해서 그리고 또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놓인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도 유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상대가 있는 정치에서 상대의 반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슈를 엮어가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한 국회에서 그 하나의 이슈로 자꾸 몰아져가게 되는 것은 야당 탓만은 할 수 없었겠죠. 저는 이제 그 사실상의 최전선이라고 하고 싶은, 김현아 대변인님과도 여러 번 토론에 나섰지만 그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한 정부의 혁신책이라든지 지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 여러 이슈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통령의 사과가 아니었나 유감 표명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하지만 분명히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보여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국민이라고 하면 다른 국민이 있다고 하실 텐데요.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가 검찰에 보고 받는 것들이 별안간 등장한 새로운 제도 개혁의 방법이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는 내용임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검찰개혁이라는 건 여러 번 시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발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거듭된 시도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결말로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어렵습니다.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제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시작합니다. 검찰이 개인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저항하고 제도의 문제로 선착을 시키기 마련인데요.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면서 정말 국민이 그간 요구해 왔던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명확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법무장관이 임시인데 이미 있었던 제도를 새로 바꾸는 것조차도 사실상 이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방향이 아니다. 이런 방식의 지적을 하시면 진지한 논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져 있는 11건을 바탕으로 지금도 원내대표협상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적 논의 하고 싶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요즘 가슴 답답해하십니다. 검찰개혁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공개소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혜자가 지금 조국 장관이 또 되어버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 여전히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를 통해 들어가셨고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배석인이 없이 또 면회를 하게 됐고 또 딸은 거기 구치소에서 20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서 화상으로 면회를 하는 저는 정말 기상천외한 정말 조국 장관 일가를 위한 검찰개혁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만큼 왜 그 혜택이지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인데 이것이 조국 장관으로부터 오염되고 있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정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살신성인의 모습,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총선 불출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권의 개혁에서도 자기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진정성이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짧게만 검찰개혁 보충하겠습니다.]
[앵커]
반론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자유한국당 또는 일방적인 시각 중에 가장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바로 그거입니다. 기존의 검찰의 태도. 그러니까 공보준칙도 마찬가지였고요. 공개소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검찰의 태도가 흡사 이제 관행을 정상으로 상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개혁의 방식을 누구부터 혜택을 받느냐. 혜택의 문제로 생각하는데요. 개혁은 개혁이냐, 개혁이 필요한 구태의연한 악습이었냐로 구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공보준칙, 조국 장관 가족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던 여당의 모습이 더 웃겼습니다. 그게 코미디였습니다. 개혁을 논의할 때는 그와 같은 비뚤어진 시각이야말로 개혁을 저지하는 또 다른 방식의 변형된 모습이라는 거 알아내야 합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은 다양한 탈을 씁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얼굴이 공개돼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신 분들 많으셨고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특히 대부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부분 공개 라인에서 보호받으셨죠.]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양현석 대표도 그랬었고.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 부분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 정치인이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정말 어렵사리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바른 검찰개혁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두 분이 계속해서 더 토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인적쇄신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이재정 대변인 말씀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현재 분위기?
[이재정/더불어민주당대변인: 모든 당이 총선을 앞두고는 쇄신을 하는 모습을 국민께 겸손하게 보여드려야 사실상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쇄신에 대한 요구의 비중을 본다면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슈 안에 계신 것 같은데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역시 늘 몸을 낮추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비중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공적인 쇄신을 구조적 쇄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 말로 비롯된 여러 가지 불출마 선언은 지금 남아 있는 의원들 스스로도 어떤 방식의 정책이 바람직하고 내가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에게도 반추하게 만드는 기회였고요. 그리고 또 중진 의원뿐만 아니라 초선 의원일지라도 사실상 이번 초선, 중진 선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대를 중심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의정활동의 방향, 그리고 스스로 가진 생명력을 기반으로 해서 쇄신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시스템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임종석 실장발로 인한 그런 불출마 선언이 흡사 386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정치쇄신의 내밀한 면들을 볼 수 없고 바로미터, 바른 잣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쇄신의 요구나 방향은 조금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 대변인의 얘기 듣겠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원내대변인: 민주당이 586 세대교체론에 대해서 강한 저항감을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586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운동권에 참여하셨던 분들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이 586 운동권 세대라는 측면에 있어서 자꾸만 저항하지 마시고 저는 국민의 그런 개혁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당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선인 김세연 의원은연령적으로 보나 아직도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보수개혁을 조금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아까운 인력입니다, 인재이신데 지난 주말에 사실은 느닷없이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저희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그 불출마 선언 안에는 정말 깊은 자기 반성의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히 내던질 수 없었던 우리 앞의 그런 치부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떤 강한 결심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큰 미동의 움직임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충분히 큰 울림은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세대 교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령적인 세대 교체가 아니라 그 마음과 의지의 세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정말 노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나이가 있어도 청년 같은 열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그런 혁신의 의지와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을 대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는 한편에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출마 선언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열악한 정치 환경 내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정치권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다짐을 좀 말씀하시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으로 토론을 해 주신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인적쇄신이나 내년 총선 불출마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