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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본분 잊은 예결위?…'지역구 챙기기' 눈총

입력 2019-11-13 07:21 수정 2019-11-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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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에서는 513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꼼꼼하게 따져야 할 예결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구 예산 민원에 매달려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정부 예산이 효과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 슈퍼예산 513조 부끄럽지 않습니까? 복지예산 80조, 일자리 예산 25조 쏟아부으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왜 없습니까?]

하지만 불과 1시간 뒤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지역구 얘기하는 분위기라서, 우리 국토부 장관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이게 제 필생의 사업이거든요, 부총리님. 이번에 용역비 좀 주세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다 좋은데 저게 부산시 사업이 돼야 할 것 같은…]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따지지만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 4분기부터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얘기를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 : 30억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도 한 반쯤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여당 예결위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후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역구 문제와 연관된 질문을 자꾸 드리는데…]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액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부총리님…]

국가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야 할 예결위원들이 지역 예산 확보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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