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3일)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뒤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여야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제 왼쪽으로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동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어제 당지도부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퇴할 가능성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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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일단 저희는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이 법이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제 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 지도부에서는 그 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어, 방안 또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희상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정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의회주의를 굉장히 무시하시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희상 의장님의 정치 이력 중에 정말 부끄러운 한 줄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은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된다. 또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외에도 본인의 이름을 빌어서 의견 표시를 합의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또 그런 제안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선거법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된다. 일방적인 상정이나 처리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디 본인들이 하셨던 의견들을 좀 같이 관철하시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년 4월 총선이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 큰 의미가 있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런데 야당으로서는 저항하는 방법 또 지금 여당과 군소 야당의 어떤 일방적인 법처리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라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원직 사퇴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상 처음으로 선거법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놔두느냐 아니면 이것을 막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3일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 100% 찬성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실 이미 10월 말 상정이 법에 따른 원칙적 해석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협치를 보다 주안을 두었던 국회의장님의 걸단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간의 야당과 원내대표 간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김현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협치 그리고 합의를 통한 법률안 통과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국민들께도 건강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협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국회법이 정한 틀 내에서 가중된 정족수에 의거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당 단독이 아니라 사실상은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군소정당들이 함께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중에는 진보적 색채고 띤 정당도 있지만 보수적 색채를 띠고 또 민주당에서 사실상 각을 세우던 정치세력들도 모두 포함된 가중된 정족수, 1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요건들을 충족해서 패스트트랙 상황에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이런 패스트트랙 상황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합의의 상대방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힘의 불균형의 지점은 냉정하게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정했어야 마땅한 것이고요. 지금 거듭 의원직 총사퇴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초라한 국회 성적표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총사퇴라는 결기는 사실 국민에 대한 겁박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그간 자유한국당이 총사퇴를 운운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중대 결심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총사퇴와 유사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국민께는 언짢은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이어지겠냐는 생각은 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거제의 합의 통과가 없었던 것이 사상 초유라는 말 자체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 주도로 그것이야말로 사실 날치기라고 말했던 종래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과반수를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선거구가 소선거구가 됐던 당시에 지금 현역 의원의 부친 되시던 분이 의장직에 계시면서 했던 일이여서 얼마 전에도 더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처럼 그와 같은 방식의 날치기가 아니라 협의를 위해서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정말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의 어쩔 수 없는 절차의 이행이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던 절차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2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자체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양보하거나 타협할 여지는 없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저희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볼 때는 의석수에 있어서 현재 표로 얻을 수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현재 표를 전제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의석수보다는 줄어든다는 결론을 맞닥뜨리면서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가 비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제도의 당위와 명분에 저희는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왜 민주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 동의하고 나섰는가에 대해서 국민이 수긍을 해 주시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만이 당리당략적인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그 두 거대 양당입니다. 늘 다른 소수의 목소리로부터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비난에 비판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억울한 점도 없지 않겠죠. 하지만 책임지는 정말 1당, 2당의 모습으로 협상 마지막 국면에 20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혹시라도 말이죠. 어떤 타협안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그 안을 가지고 협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일단 한 번도 협의안, 타협안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대합니다. 원래 여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협상에 어떤 룰이 있는 거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고. 그런데 저는 이재정 대변인이 말씀하신 이번 선거법을 통해서 민주당이 의석수가 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그것을 왜 받아들일까요. 자기 내부에서도 협상이 있는 거죠. 다소 의석수는 줄더라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일종의 범여당이 될 수 있는 군소정당의 수를 늘리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들과 함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치밀한 계산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일 좀 두려웠었죠. 제1야당이 100석이 넘으니까. 제1야당을 산산이 쪼개겠다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정략적인 판단이 있는 선거법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것을 굉장히 수용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이렇게 군소정당이 늘어나면서 국회가 분열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나라 국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의회정치에도 많은 야합이 일어날 수 있는 저는 여권을 마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한국당은 지금 이러한 선거 개악법을 막는 것을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민주당이 어떠한 협상을 가져와서 수정이 될 수 있을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의 이익과 어떤 불익,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 구조 하에서 정말 바람직한 제도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 선거법은 선거법만이 아니라 공수처법과 공수처법을 사실은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야당과의 어떤 야합거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공수처가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50%가 넘었고 또 조국 사태로 인해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국 장관 보호라고 하는 것과 지금 교체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국민들께서도 이것이 무리하게 일방처리됐을 경우강한 저항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입장이신 거고 그동안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본 부분은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희 한국당도 검찰개혁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숙제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라고 포장된 것에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훨씬 더 강화하고 장기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랜이 포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의사실 공표도 보시면 잘 보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검찰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시고 검찰개혁의 실체를 이제 인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정의당 지도부가 대검찰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왜 조속히 수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음 달 17일이면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그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마찬가지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것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다 못해 끌려다니는 지경에 이른 수사입니다. 이미 일반인 같았으면 진즉에 체포영장 발부가 되었어도 마땅한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옹호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다른 방향의 목소리와 거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까지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원칙대로 정말 검찰이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서 입증해 보이는 과정 중의 바로미터 중 하나가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낱낱이 정말 민낯을 다 드러냈던 의원들 아닙니까? 그중에서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실상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몇몇 가지 안들이 흡사 조국 장관 국면에서 비로소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랜 수십 년간의 학계의 논의, 시민사회의 논의들을 추적해서 파악하고 계셨더라면 이것이 특정 시점에 비로소 조악하게 만들어진 안이 아니라는 점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일부 제도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스름 학계에서도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공수처만 하더라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점에 있어서 반대 여론보다 찬성 여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주지하시고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더더욱 국민에게 경청해야 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국면 자체가 국민에게 또 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한 예정까지도 했을 때 저는 여야가 공이 성과를 내는 국회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게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이르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아마 오늘 가실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 2시입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오늘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동안 국회 일정 때문에 사실은 검찰 출석을 미뤄왔던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불법 사보임에 대한 그런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을 다 검토를 하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잠깐 출석을 미뤄왔던 것이고 오늘 출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내용이 조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얘기해 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법꾸라지. 법을 어긴 건 아닌데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을 국민들은 사실은 더 분통터져 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내용보다는 그것을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계시고 그 결과로서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바로 조국 장관 일가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해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들의 어떤 검찰 출석과 관련돼서는 단순히 피의자로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적 행위로서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조국 장관과 같이 비교하시는 건 저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후에 검찰 조사 결과를 통해서 또 불법 사보임과 그동안 무리하게 이루어졌던 국회 안에서의 그런 절차적 문제점들이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공정하게 판가름 나서 무너진 의회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앵커]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거군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렇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런 방식의 저항권을 이야기하자면 국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여든 야든 자기가 생각하는 명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와 같은 방식의 억지를 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고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나서서 만들어 낸 법들입니다. 그것들을 현존하는 명문의 법들을 앞에 두고 오랜 시간이 지난 사문화된 법안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예정해서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그것을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 불법 사보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대체적으로 사보임에 대한 여러 관행들을 통해서 사법절차가 사실상 사람에 대한 인신 감금이라든지 기타 그런 명백히 위법한 것들까지도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개를 흔들고 있거든요. 좀 공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논리가 필요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정작 그 법 위반자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희 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불법 사보임에 관한 위법성 이것이 밝혀지면 저는 나머지 문제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충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비디오 영상 자료 갖고 토의를 했지만 질의를 하고 저희가 어떤 회의장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건 사실이지만 물리력을 동원한 건 국회 경호처 뒤에 숨어 있던 여당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날 당일날 정의당에 온 방문객이라고 하면서 90명 정도가 국회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자료이고요. 사실 이런 것으로 보면 누가 물리적인 충돌을 정말 촉발을 시켰는지는 저는 법의 심판이 가려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에 따를 것이고 저희의 불법적인 물리적 행사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60명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조사를 받게 되고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글쎄요. 일단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조사 이후에 어떤 그런 검찰에서도 다시 소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513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슈퍼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에서는 겉으로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또 뒤에서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그런 의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과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 14조 5000억 원 삭감을 얼마 전에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아마 이제 당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아마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좀 생각하셨던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나온 규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앞에 이제 의원들 지적을 하면서 지역 내 민원에 대해서는 또 우호적인 부탁을 하시는 건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국회 20대 입성하고 나서 그게 제일 적응할 수 없는 좀 해프닝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그런 일들은 지금 의회가 설립된 이후에 계속 있었던 일이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렇게 주거니 받거니 서로 하면서도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또 삭감이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마음을 합쳐서 증액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이번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아주 참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곳간에 재정을 그냥 쌓아두면 썩는다, 그러면서 고려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 재정을 무슨 농산물에 비유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떤 현실 인식이 지금의 정부의 예산 편성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정말 불필요한 단기 일자리 또 잠시만 모면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현금성 살포를 하는 포퓰리즘적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14조가 다 될지 더 적을지 그보다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불필요한 예산 또 미래세대에 대한 그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잘라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가급하게 필요했던 예산들 또 어떤 국민안전이라든가 생명, 이런 것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 삭감된 예산을 옮겨서라도 증액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도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확장재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일부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 여전히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김현아 대변인도 언급을 했었는데 예결위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바로 지난 추경 때 그랬죠. 사실상 국가 부채를 늘여가면서 추경을 하는 것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쪽지예산을 통해서 지역구 예산을 정작 국가의 채무를 늘리는 방식의 조달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차치하고서라고 저는 부채를 늘리더라도 때로는 써야 할 곳에 그리고 응급조치를 처방을 해야 할 곳에 적절한 곳에 쓰도록 계획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그간 보수의 가치라고 하면 경제는 안보는 유능했다라고 광고를 해 왔고 우리도 국민도 그런 착시현상에서 얼마간 머물러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위기까지 촉발시켰던 지난 2017년의 사태를 이르게 한 10년간의 보수정권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에 있어서조차도 정말 소규모 가계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정도로 국가 경제를 바라본다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저 아껴야 한다라는 방식은 국가 경제 운영에서는 불가능한 시선입니다. 세계경제를 바라보고 지금 경제 전망치를 추산하고 우리나라 정도의 고도성장을 완성한 국가에서 다음 단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거시경제적 기본 지식만 있더라도 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슈퍼예산이라고 하면서 확장적 재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번 재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재부라는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방식의 그런 메커니즘 하에서 통제된 방식의 재정이고요. 제대로 된 확장 재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 국제 금융 관련 기구들이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조차도 막무가내로 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야 합의가 이렇게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대통령의 경제 현실 인식이 바로 저런 내용들과 또 상반됩니다. 경제가 좋다는데 확장재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다른 분들의 전문의식을 자꾸만 갖다대시는데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말 치명적인 무능함, 치명적인 뻔뻔함의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 현실 인식도 맞지 않고 정부의 정책도 대통령 말과 틀리고 또 드러난 효과 자체도 정말 최악입니다. 빨리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결하시는 데 정부의 대대적인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드립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경제성장률이라는 건 1%라는 건 작년보다 1%가 낮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0% 성장을 통해서 향후에 재정 부족뿐만 아니라 인구부족 등등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률이라는 것들이 국민께는 어떤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좀 더 많은 숫자로 달성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에 세계 경제에 어떤 추이와 발맞출 것인지에 대한 예민한 판단이거든요.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삶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시적 지표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지표상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워낙에 야당에서 무시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드러내 보였을 따름이고요. 국민의 체감에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지금은 지표도 최악이고 체감도 최악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 체감에 부족하다는 건 어느 정권 당시에도]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뭘로 변명을 하셔도 국민이 먹고살기에는 힘듭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느 정권 당시에도 자신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늘 경조하고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노력만 하지 마시고 성과를 내주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다음 일정 때문에 제가 7시 50분까지는 꼭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공방이 또 역시 길어졌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검찰 수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