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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11-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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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폭넓게 소통…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더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이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는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열매를 맺고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선 혁신, 포용, 공정, 평화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이 얘기는 어제(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 소식과 함께 신 반장 발제 때 짚어보죠. 

2. 정경심 추가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

검찰이 오늘 오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 교수에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고요. 앞서 기소된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죠. 그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할 혐의는 15개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오늘 정 교수를 기소했기 때문에 어젠 조국 전 장관을 언제 부를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르면 이번주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조국 교수도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다는 속보도 들어와있습니다.

3. 일 정부 "위안부는 성노예 아냐…한국 정부도 확인"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였다고 규정하는 건 사실과 다르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확인했다'라고 외교청서에 적혀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문서, 2019년 외무성이 펴낸 외교청서에 이 같은 주장을 했고요. "2015년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 때 한국 측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우리도 수용하고 추인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과정을 검증했던 TF팀에서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속보가 더 나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 메시지와 어제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세월호 특별수사단 속보와 정경심 교수 기소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막말 논란과 오늘 정치권 상황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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