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기정 정무수석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은 예결위가 오늘(8일)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을 진행 중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내놓은 '모병제' 파장이 여전히 거셉니다. 민주당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결위. 드디어 오늘 마지막 일정인 비경제부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기정 수석 문제로 야당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결위, 이렇게 핵심 키워드는 '강기정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언론들도 여기에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 놓치고 가기에는 아까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장면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아이들 학교 앞에 지나가면서 스쿨존을 보면서 2020년도 예산 올리면서 저거 하나는 우리가 했다, 진짜로. 여든 야든 국무위원이든 단합해서 적어도 계획은 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어린이 안전 구역의 안전의 예산은 우리가 한번 만들었다라고 저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스쿨존 안전 예산 제대로 좀 짜자" 이렇게 정부와 여야에 호소했습니다. 스쿨존 안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사고 소식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지금 스쿨존 이런저런 문제 있다, 이렇게 개선해야 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때뿐이죠.
두 달 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날 저녁, 충남 아산에 살던 9살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겁니다. 말만 스쿨존이었지, 신호등도 과속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사고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고요.
[김태양/고 김민식 군 아버지 (지난달 13일) : 민식이가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피를 토하며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저희 아기 엄마와 둘째 아들은 전부 목격하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때 민식 군의 부모님을 국회에 모시고 온 것도 강훈식 의원이었는데요. 강 의원이 살펴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스쿨존 개선 예산, 내실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34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스쿨존을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 구역을 확장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그보다는 모든 스쿨존 안에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거죠. 이렇게 세심한 지적이야말로 예결위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이 문자도 화제였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받은 문자입니다. "오늘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중대한 내용이라서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물론 관련 질문이 나왔고요. 예산안을 심사하던 외통위는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정회했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외부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이 찍혔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제 북송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강제 북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하는 것은, 그 문자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전제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파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통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매우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강제 북송설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한/통일부 부대변인 : 이번 사례를 그와 같은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3만여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여권에서 나온 '모병제' 파장도 여전히 큽니다.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계속 총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표 장사하겠다고 던지는 정책"이라고 했고요. 백승주 국방위 간사는 총선을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당이 더 시끄럽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 겁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 시키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 모병제는 누구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복무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는 방안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청년 실업, 병역 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회의 직후, 결국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에서 당분간 공식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도 "개인 의견이 피력된 수준"이라고 했고요. 당 지도부는 이렇게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 민주연구원과 청년위원회는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야당 대표를 초대할 수도 있다, 그제 전해드렸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날짜가 10일, 오는 일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5당 대표들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자리는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청와대는 "특별한 주제나 배석자 없이 편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등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강기정 논란'에 파행된 예산심사 오늘 마무리…양정철이 던진 '모병제 논란' 정치권 강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