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북 주민 2명 송환…형식은 '추방'
일단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에 송환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부의 브리핑이 조금 전 있었는데 형식은 추방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20대 북한 남성 2명을 나포해서 그동안 합동 조사를 벌였다고 하고요. 이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끔찍하네요.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걸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어제(6일) 북측이 인수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서 조금 전에 송 절차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2. 아시아나 본입찰 마감…애경·현대산업개발·KCGI 참여
역시 속보인데요. 제2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이 조금 전 마감됐습니다. 예상대로 애경그룹, HDC현대산업개발, KCGI 등 3곳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참여한 가운데, SK나 GS 등 대기업의 깜짝 참여는 없었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격이잖아요. 입찰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썼는지인데 이것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선 아시아나 인수 가격을 대략 1조 5천억~2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3. "미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 50억 달러 육박"
그리고 미국이 우리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무려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액수인데요.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방위비 협상 대표가 일정에도 없이, 예고 없이 방한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고 반장이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가요?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미국의 압박이 상상 이상입니다. 유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관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정부가 오늘 내놓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내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통과 오늘 국회 상황, 청와대발 뉴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