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세월호 부실 대응-구조 지연' 전면 재수사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과 구조지연 의혹 등과 관련해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대검이 오늘(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했고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요. 별도의 특수단, 앞으로는 좀 기니까요, 제가 특수단이라고 할게요. 특수단을 꾸리는 건 처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특별수사단 구성이기도 하고요. 지금 특수단 설치 자체가 윤 총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안까지 나왔죠.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합니다. 파견 검사 규모는 8~9명, 대략 10명 안팎이 될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수단 사무실은 이르면 오늘 중에 서울고등 검찰청이죠, 12층 청사에 꾸려집니다.
2. "더 이상의 규명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사"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한 전 과정을 세밀하게 규명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도대체 참사 당일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전후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 더이상의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사를 해보자는 게 검찰총장의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 구조과정의 문제점, 정부 대응 등 지휘체계, 수사 외압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 수사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에서 조사했던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그 내용도, 기록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이 검찰 쪽에 설명입니다.
3. 가족협의회 "참사 책임자 122명 고소·고발 계획"
이번 수사는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진실을 밝힌다는 것 외에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가족협의회가 지난 2일이죠. 2일에 '국민고소고발인대회'를 열로 이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규정한 122명을 규정하고 이달 중순께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가 작성한 명단엔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하면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에 이따가 양 반장 발제에서 짚어 보겠지만, 보수통합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또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같은 사안을 반복해서 조사를 해도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그래도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긴장하는 기류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더라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 소식과 외교안보 이슈부터 정리해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구성 소식 등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과 당내 물갈이 진통, 그리고 오늘 국회 상황도 이어서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