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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여야 총선 대비 '인적쇄신' 돌입…평가는?

입력 2019-11-04 09:19 수정 2019-11-04 10:39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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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4일)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물갈이와 새 인물 영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여야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논란으로 리더십 위기를 맞은 당 대표들의 상황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들은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현역 의원 최종 평가를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에 이어 2차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부터 살펴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단 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하위 20%를 가려낸다고 하는데 이 하위 20%를 제외하고 불출마들까지 다 합쳐서 대략 4명 중의 1명 정도는 물갈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먼저 최 교수님.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민주당, 불출마자 빼고 하위 20% 선정 검토
    민주당 현역 4명 중 1명 꼴로 물갈이 가능성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하위 20%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이제 20% 정도를 가산점을 주고 공천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신인들에게 가산점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도 빼면 그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불출마 의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쨌든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뭔가 인적쇄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되겠죠. 이른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기득권정치인들을 배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상당히 당내에 이 자체를 불안한 요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4명 중에 1명 정도를 교체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지난 총선들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 신인의 국회 입성 비율이 매번 총선 때마다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치 신인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정당들의 정치 신인들의 공천 비율은 50%를 상회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고요.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단 저는 사실 그래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보다는 물갈기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제가일전에 기존에 있어서의 정치인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게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바꾸는 것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 주인이있거든요. 주인이라기보다는 확실한 보스가 있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정도로 확 틀어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를테면 거기에는 잡음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상대적으로 여당은 물갈이를 하면서도 잡음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이라는 확실한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물갈이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친문들을 국회로 입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비춰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은 내가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됐다라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면 당장 그 불만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더 하락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그 여권 내부에있어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앵커]

배제 대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같은 상황에서 나중에 당을 떠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원들도 나오게 될까요.
 
  • '시스템' 통한 대폭 물갈이 의지…전망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될 수 경우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스스로 불출마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국회의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주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자기가 불출마하면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불출마를 선택했을 경우에는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면 배제가 되더라도 공개적인 반기를 들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소속 출마가 반기거든요.

[앵커]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128명이잖아요. 대략 한 10명 정도가 불출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이철희 의원하고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이해찬 대표도 지금 나오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원해영 의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아닌데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앵커]

그렇게 되면 10명 정도, 전체적으로 25%면 한 33명 정도가 되는데. 초선 의원들은 조금 불출마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언합니다마는 중진 의원들의 움직임은 비교적 약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 초선만 불출마 하는 민주당…중진은 침묵?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런데 중진 의원들이 사실은 좀 교체되는 게 인적쇄신에 가장 핵심 내용인데 초선들이 오히려 당의 쇄신을 앞장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이철희 의원이라든지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인데. 글쎄요, 이제 선거 때마다 물갈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거 승패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죠. 선거 구도라든지 메시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혁신 공천은 어디가잘하느냐 개혁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혁신공천과 이런 인적쇄신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선거에서 많은 것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가 열리고 나면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바뀌었는데 젊은피의 수혈이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아까 우리 신 교수 말씀처럼 그런데 또 막상 국회는 그대로고 저는 그대로 여당, 야당 인적쇄신 얘기가 나오고 중진들의 물갈이 얘기가 나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가 너무 기득권 정치에 안주해 있다는 비판이많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게 맞는데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그 인물들이 제대로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치 구도나 정책 구도는 그대로고 내부의 국회의 모습이나 운영 모습도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꾼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20대 국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제 20대 정기국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물갈이 비판이 높았어요, 지난 총선 때도 말이죠. 지금도 다들 일반적인 평가가 이번 20대 국회가 거의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법안 통과율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인적쇄신의 물갈이론을 여야가 다 고민하되 과연 국회의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가 문제, 질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돼야지 이 물갈이와 혁신 내용이나 쇄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도나 프레임을 그대로 놔두고 맨날 사람만 바꾼다. 그러다 보니까 중진들도 어쨌든 살아 남겠다고 이제출마 안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막상 이제 총선 다가오면 이제 다른 이유 여러 가지 명분으로 다시 남는 이런 경향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국회 질서와 구도를 바꿀 노력을 병행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현재 국회의 질서와 구도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물갈이를 해도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의 하시는 거죠?
 
  • 선거때마다 나오는 물갈이론…평가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불량률이 높으니까 원재료를 바꿔야겠다, 원재료만 바꾼다 하더라도 이게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불량품은 계속 나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앵커]

원재료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말이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에 문제가 있으면 공정의 손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공정보다는 원자재, 원재료를 바꾸려는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충원 구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당 지도부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입김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천과정 자체가 상향식 공천이다, 하향식 이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투명성과 공정성이 어느정도 담보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공천과정도 문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품이 이렇게 불량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정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당연히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앞장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천신정이 있었잖아요.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 세 분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젊은 피로서 당시 민주당 내에서의 개혁을 주도를 했는데이번에 초선들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개혁을 주도한다든지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막판에 가서 자기를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자기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지금 그런 결기를 보여줄 정도의 모습이라면 조금 더 일찍 그런 것을 보여줘서 민주당에 보다 활기를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안타까움은 갖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라도 불출마를 선언합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움직임도 없고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도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의원들마저 입장을 바꾸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한국당 '총선 물갈이' 잠잠…불출마 번복 조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조국 정국 그 와중에 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올랐죠.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격차가 조금 좁혀졌었잖아요. 다시 벌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입니다.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 일부 보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주당에 상당히 실망한 여러 유권자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게 여론조사로 나타난 거니까. 그분들이 한국당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아무리 한국당이 지난 탄핵 때, 박근혜 탄핵에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민주당 하는걸 보니까 민주당도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 민주당, 한국당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쇄신도 없고 보수 통합하려는 이런 뭔가의 노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의 격차가 벌어진거든요. 요즘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영입인사 등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고 가산점 논란도 있었고 .이런 것들. 그런 게 하나하나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자꾸 요즘에 쌓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국당은 과연 기득권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나 있는 것인지 도대체. 과거에 어떤 기성정치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도 사실 지난 국회의 정당들보다 천정신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그렇게 소장파의 혁신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더욱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차피 선거도 상대적 아닙니까? 물론 기권률이 오를 수 있지만.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의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뭔가 어쨌든 전 제가 항상 주장하는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의 입장을 좀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수가 통합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내 여러 가지 혁신도 해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정치적인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한다고 하는데 뭔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어긋나고 영입인사의 상징성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당이 상당히 약한 정당이고 그게 바로 민주당으로 하여금도 뭔가쇄신안이 약할 수밖에 없고 한국 정치가 점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게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저는 그래서 제1야당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집권당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인적쇄신 등에 대해서 뚜렷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한국당 '총선 물갈이' 잠잠…배경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저는 눈높이 문제를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눈높이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잘 호응하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앰베이션 논란도 사실 저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처럼. 하지만 비판의 방식이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야, 이 정부 비판. 내용은 동의하지만 방식에 있어서 동의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한 눈높이 잘 때 못한다는 그 측면이 결국은 정계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라고 봐요. 공천, 개혁 이런 것들. 그걸 잘 못하니까 지금 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당 복 있다, 현 여당은. 그런데 저는 사실은 야당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야당이 막 혁신하고 눈높이 잘하고 개혁을 잘하죠. 그럼 사실 여당도 겁을 먹고 우리도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그럼 자기네들도 변신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그런 노력을 하면 본인들의 정권에 조금 더 안정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워낙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저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글쎄요. 어느 정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할 것이냐는모르겠는데 딜레마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은 그리고 선거의 경험이 있어서 대응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 신인들을 지나치게 많이 내세울 경우에는 일단 경험이 없고요. 그리고 대응하는 그런 것도 좀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론 조직, 당 조직은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의 확신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선거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고민은 분명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인적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편, 자기 편, 자기 지지자들만 바라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지지층만 보는 여야…어떻게 보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유난히 심하죠, 지금 정권이. 현 정권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눈높이 못 한다라는 게 항상 얘기하는 게 선거 때 되면 자꾸 중도를 늘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는 행태를 보이거든요. 양쪽 다. 그게 참 비극이죠. 그러면 사회적 갈등 골이 더 깊어집니다. 정치권에서 그걸 좀 골이 짚어질 걸 좀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죠.]

[앵커]

최 교수님, 눈 앞에 있는 자기 편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대개 여권은 친문 얘기 많이 하죠. 여권에 속해 있는 여러 인사들이 있는데 이른바 권력의 핵심그룹. 이너스쿨이라는 표현도 맥락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그런 부분들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반적인 비판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약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여권이 잘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그러니까여권 내부에서도 친문이니 비문이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 참모들이 다시 대거 수혈된다. 그거 자체를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선은 아닌 것 같아요. 대개 인재를 영입한다고 하고 특히 여권 같은 경우는 관료라든지 청와대 참모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그쪽의 그룹이 좀 과다 대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이 시민사회에서 좀 소외받거나 약자들이 수혈되는 게 마땅하죠. 물론그런 노력도 하겠죠. 그러나 대체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런가 이번에도 한국당이 인재 영입이라고 발표한 인사들을 보니까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 몇 명이 있기는 있는데 뭔가 당에서 컸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사람도 시민단체가 아니라도 이런 분들이 자꾸 영입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나 야나 너무 기득권 위주로 영입되는 것은아닌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여야 당 내에서도 자신들의 핵심 지지세력들을 의식하면서 인재 영입도 그런 쪽으로 자꾸 치중되면전반적인 쇄신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사람은 바뀌긴 바뀝니다마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젊은 피라 하더라도 새로운 인물이 바뀌는 것과는 다른 의견인 거죠.]

[앵커]

각 당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각 정당의 대표들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 이해찬 대표 조국 정국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과를 하는 부분도 면피성에 그쳤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 여야 당대표, 총선 앞두고 리더십 '흔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데 저는 사실 이해찬 대표가 흔들리는 이유가 이해찬 대표가 늘 친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당 내에 그렇게 수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로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와 지금 2000명 정도 얘기를 했다고 자기 물러나라는 그 게시판에 올린 사람이 20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또 굉장한 역풍을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역풍을 맞는다 이런 거 사실 자체가 이해찬 대표가 친문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지금 권리당원,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의 상당수가 친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친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선거가 가까울수록 흔들리는 강도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문제가 다르고 보는 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아니다, 주주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당내 기반이 굉장히 약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공천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측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흔들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저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양 대표가 다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의 책임도 본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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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리 그런 지금 신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국 사태 이후에 뭔가 양쪽이 다 쇄신하는데 미온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결국 사실은 촉발은 조국 후보자를 내정한 것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리고 정당이 집권당이니까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대통령이 물론 내정했다 하더라도, 임명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장관으로 조국 전 장관을. 그러나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당직을 개편한다든지 이게 당이 바뀌려 하는구나. 그래서 온 나라가 대단히 힘들었는데 집권당이 아무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사과라고 흔쾌히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과를 하려면 정식으로 하고 정공법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당도그냥 별 일이 없다는 듯이 넘어가려는 이런 부분들에 자꾸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해찬 대표가 치르려면 말이죠. 이해찬 대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도부 바꾸면 총선 치르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러려면 조국 사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그런 다음에 쇄신을 하면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약한 거에요.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은너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약간 아직도 도취돼 있는 것 같고, 지지율은 아직 벌어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격차가 민주당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 과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렇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적당히 넘어가니까 당 내에서 비판적인 핵심 지지와 다른 그룹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양 대표들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는 인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면 조금 지도력에서 좀나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각 정당 그리고 정치권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다른 정당들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쇄신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여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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