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6년/출처 : 노무현시민학교) : 작전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가서 성명 내고 자기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앵커]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힐난했던 이들은 바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성명을 낸 전직 국방장관과 전직 참모총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 4명이 인터뷰를 통해서 전작권 환수 신중론을 편 겁니다. 지난달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들도 환수 연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군 내의 이른바 전직 엘리트들이 꼭 13년 전처럼 임기 내 전작권을 되찾아오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놓고 신중론을 편 전직 국방장관은 모두 4명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인 김동신, 윤광웅, 김태영, 한민구 전 장관입니다.
이들은 외교안보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한 전 장관은 전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정치적 목적성이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태영 전 장관도 "현실을 무시하고 자존심만 중시하면 전쟁에서 성공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방침이 정치적인 동시에 자존심을 중시한 결정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예비역 대장인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진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앞서 2006년 전직 국방장관 반대 성명에는 17명이 참여해 "전작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역대 군 수뇌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6월 12월 21일) :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현 정부 들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한·미 연합능력에만 의지한다면서 군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