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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10-31 18:30 수정 2019-10-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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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 위원장, 문 대통령 모친 별세에 '조의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와 관련해 조의문을 보내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문 대통령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조의문은 어제(30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건네받았다고 하고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어젯밤 빈소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조의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직접 소통은 4개월만 이고요. 워낙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어 조의문을 통해서 한 번에 엄청난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2. 합참 "북, 평남 일대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그런데 조금 전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두 발 발사했다는 내용을 합참이 발표했고요.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감시 중이라는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선 NSC가 열려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중이고 발사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장례 미사가 끝났으니까 문 대통령도 오늘 저녁때쯤엔 청와대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방사포인지, 단거리 미사일인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북한이 올해 5월 4일에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체를 쏜 이후로 지난 9월까지 모두 10번의 발사체를 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이번이 만약 단거리 미사일이라면 발사체 포함해서 11번째 북한이 도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 김계관 외무성고문이 와서 입장을 밝혔고, 27일엔 김영철 노동당부위원장이 아주 오랜만에 나왔고, 며칠 전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와 미국에 여러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북·미 정상 간에 케미는 좋으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 같으냐, 협상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우리를 적대시 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해야 비핵화 관련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이 특별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끝났잖아요.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이 초조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오늘 조금 전 발사체 발사라는 또 다른 도발형태의 액션으로 나타난 것이죠. 전문가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연말까지도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밖에 안 남았다, 장거리미사일 ICBM을 발사하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카드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 방통위 "MBN 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수사 의뢰"

역시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업자 승인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한편으로 방통위 차원에서도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MBN은 최악의 위기라는 분위기고요, 최악의 경우 승인 취소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국회 본회의와 검찰 개혁법안 여야 협상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 조금 전 얘기했던 북한 발사체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발표와 다시 구속 기로에 선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얘기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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