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움직이기 불편한 노인들을 돕는 보험이 있죠.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올해만 7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년도 보험료를 올해 보다 20%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등급에 따라 목욕 등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입니다.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나눠 내고 각 가정이 맡았던 노인 돌봄 부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21만 명에서 지난해 67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재정 부담도 커져 20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만 7530억 원의 적자가 나고, 그동안 쌓아뒀던 돈도 곧 바닥납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보험료 인상입니다.
보험료율은 2008년 건강보험료의 4.05%에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8.51%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20% 올라 10%를 넘깁니다.
월급이 350만 원 정도인 노동자는 올해보다 5100원 오른 월 2만 4000원입니다.
[김동욱/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취지도 다 공감하고 하는데 이렇게 근로자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만 강요하는…]
내후년은 더 문제입니다.
치매 환자는 늘어나는데 지원 대상은 경증치매 노인까지 넓어졌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인데, 국고지원금을 늘리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