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임신중절수술…태아 숨지게 한 의사 구속[앵커]
불법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살아있는 태아를 숨지게 한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먼저 사건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지난 25일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이 보는 A씨의 범행 시점은 지난 3월, 장소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당시 A씨가 한 산모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했고, 또 이때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형법은 '낙태'라고 불리는 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당초 산모도, 의사도 처벌하게 돼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한도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인데, 숨진 아기는 임신 후기인 34주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지금 이 병원은 문을 닫은 상태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지난 3월인데요.
병원은 경찰 수사 이후 폐업해서 지금은 영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A씨는 불법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와 함께, 살인 혐의도 받습니다.
살인은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숨지게 할 때 적용되는 죄인데 경찰은 A씨가 수술 당시, 아기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일부러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기를 일부러 숨지게 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산모에 대해서도 낙태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산모와 의사를 모두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2. 대구 변전소 지하 1층서 화재…6분 만에 진화오후 2시 10분쯤 대구 시내에 있는 변전소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22대와 소방관 64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6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진화가 빨리 되면서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또, 이번 불 때문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진 않았다고 한국전력은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전기접속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첫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충남서만 102명 입건난폭, 보복 운전자들이 무더기 형사 입건됐습니다. 충남 지방 경찰청은 지난달 15일에 부여의 한 국도에서 상향등을 켜고 달리면서 급추월과 급제동을 반복한 운전자, 또 고속도로에서 차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운전자 등 100일 동안의 특별 단속에서 난폭, 보복 운전으로 모두 102명을 입건했습니다. 보복 운전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불법 촬영물 수천 개 유포 40대…2심서 징역 9년10대 청소년들과의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년 반동안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청소년 25명을 비롯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수천개를 촬영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크게 저해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이 만들어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5. 아버지 '훈계'받다 뇌사…3세 아이 끝내 숨져꾸중을 하던 아버지가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뇌사 상태에 빠졌던 세 살 아들이 끝내 숨졌습니다. A군은 어제 오후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훈계를 듣다가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긴급이송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A군의 아버지 29살 B씨는 아들들이 자꾸 싸워서 훈계를 하다가 A군을 다치게 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A군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아버지 B씨에게 기존의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혐의를 바꿔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