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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오늘부터 본격 시행…강남3구 '사정권'

입력 2019-10-29 14:44 수정 2019-10-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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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강남3구 '사정권' 

분양가상한제가 오늘(29일)부터 민간 아파트에 확대 시행됩니다. 상한제 대상은 서울 전 지역과 전국 31곳의 투기 과열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에 따라 최대 10년간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초에 대상 지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 북, 최용해 "비핵화 전진 위해 미 조치 있어야" 촉구

최용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조선반도 정세가 공고한 평화로 이뤄질지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갈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운동 회의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미국은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 '뇌물·성접대 혐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결심공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13년 경찰이 확보한 윤중천 씨의 수첩에 담긴 '학의 형 골프' 등의 메모가 구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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