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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대통령 규제 혁신 말한 날, 검찰은 타다 기소'
입력 2019-10-29 07:14
수정 2019-10-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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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말한 날 검찰은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5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과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와 검찰의 엇박자를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이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날 검찰은 타다와 쏘카, 두 기업인을 불법 소지가 있다며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타다의 합법성도 주장했습니다.
타다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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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승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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