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육 관련 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 관련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비중이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외부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선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는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다음 달 중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회의가 끝난 후 다시 별도의 기자브리핑을 했는데요. 정시선발 비율을 높이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볼게요.
2. 북 "금강산 시설 철거 논의하자" 통지문
며칠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현지시찰하면서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얘기했죠. 북한이 오늘 통지문을 통해 관광시설 철거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지문에는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에 들어와 시설을 철거하라"고 돼 있었다 하고요. 중요한 것은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서교환 방식으로만 협의를 하자고 북측이 제안했습니다. 결국 시설 철거 외에 다른 쟁점에 대해선 일절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 문서로 주고받게 되면 최소한도의 사무적인 의견교환 외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3.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정봉주 1심 무죄
그리고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서 무고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뿐 아니라 성추행 혐의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여러 진술이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저게 프레시안 였죠? 정봉주 전 의원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면서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결과부터 짚어보고요. 627일 만에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운영위 국감과 외교안보 속보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