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5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이후 정치권에 다시 거세게 불고 있는 후폭풍을 중심으로 여야의 입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이후 검찰의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도 관심인데 자유한국당이 수사 대상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가 새벽에 구속수감 됐습니다. 그동안 두 달가량 두 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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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온갖 방해와 압력 속에서도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작동을 멈추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자업자득이다... 만약에 이번에 구속이 아닌 다른 결정이 났더라면 민심이 대폭발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법원에서 한 15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사안이 여러 가지이고 또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들도 많은데 그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하려는 그런 사정이 보이기 때문에 구속은 피할 수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저희 당으로서는 일단 사인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것보다는 이번 구속 심사 이것이 죄의 유무를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 처리하는 재판 과정을 파악하면서 대응해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구속 결정을 보면 사실은 좀 놀랐어요. 좀 아쉽기도 하고요. 구속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부분일 텐데 사실은 이제 두 달 동안 수사하고 70여 회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아직도 증거인멸 할 부분이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을 잘 처리해 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호영 의원님 온갖 방해와 압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수사에 있어서 무슨 압력과 방해가 없었다는 것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검찰개혁을 통해서 잘 정리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 자체가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 삼는 건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하는 정치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문회를 합의한 날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또 청문회한 날 후보의 부인을 기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검찰수사가 정치의 과정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됐었던 거죠. 그런 점에 피의사실공표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검찰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피의사실공표에 따른 국민 인식이 사전에 이렇게 막 범죄행위로 소정이 되어 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그래서 검찰의 수사 관행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주호영 의원님, 말씀하시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과잉수사는 아니었다... 예컨대 문제된 어떤 혐의 사실을 넘어서 별건수사를 한다든지 수사의 총량이 통상적인 사건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과잉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증하면서 웅동학원 문제라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들의 입학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가진 것을 검찰이 확인해서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의 총량은 많았지만 그것을 두고 과잉수사라고 할 수는 도저히 없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부분.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가족이고 공모혐의가 있는데 둘을 분리하지 않은 채 두 달 간 있었다라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본질적으로는 과잉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봐주기 수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주호영 의원께서 과도하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조국 수사를 둘러싸고 그게 봐주기 수사였다 그렇게 느끼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조국 장관의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이 그 친척 가족 모두의 수사로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굉장히 이례적인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청문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검증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를 하면서 혐의 자체를 그냥 다 확정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청문 과정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갔는데 그건 재판을 통해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결과를 내놔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이번 과정은 검찰의 수사와 정치행위가 결합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된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런데 조국 장관에 관해서만 검증을 하는데 왜 자녀나 부인까지 갔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조국 장관 검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위법사항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덮을 수 없는 사안들이었고 한데 자꾸 감성적으로 조국 장관 청문회만 하면 되지 왜 자녀나 가족까지 다 들쑤시느냐 이렇게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검찰이 그걸 확인해 주지 않으면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든지 의혹이 정리되지 않은 채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수사 총량이 많은 점은 없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고 오히려 그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못 건드리고 갔다 그렇게 보고 있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그때 같이 원내대표하면서 청문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차분하게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사검증과 수사가 막 결합이 돼서 이게 어느 것이 선후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러고 정책검증은 거의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청문과정에 있어서 이런 수사와 관련되고 개인의 수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그러고 국회 청문회는 그걸 토대로 해서 정책검증을 하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두 개가 다 공개되면서 어느 것이 선후인지 모를 정도 지금처럼 하면 장관 후보로 나설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고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이러면 누가 나섭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이 발탁이 돼야 되는데 좋은 사람 발탁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검찰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야당이 의혹제기할 수 있는데요. 의혹제기를 하는 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수사에 들어가면 의혹만 가지고 수사에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장관 후보자로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앞으로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인사청문제도를 좀 바꿔서 그렇게 하자고 그때 제가 원내대표한테 제기를 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제도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결국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보면서 공격만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인사청문제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우원식 의원께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8월 27일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 시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전히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되니까 청문회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진 자료를 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이게 이미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앵커]
주호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에 문제가 있고 개선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단 그 전제조건이 하나 있다. 미국은 개인에 대한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검증은 공개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사생활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장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유능한 사람을 많이 모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데 그 전체는 미국은 FBI라든지 IRS 소위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이 이 사람이 문제 있다고 판정을 하면 모든 국민이 받아들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찰이나 국세청에서 이 사람 문제없다고 하는 것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특정 장관을 임명하고 국세청이나 경찰에서 이 사람 문제 없습니다,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경찰이나 국세청의 독립성이 전제가 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하필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다음에 공소시효 만료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연함, 피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잘못됐고 수사가 정치에 개입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이라고 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이제 제 주장이 아니라 우리 서초동에 그 많은 국민들이 모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조국 장관을 임명한 이유가 검찰개혁을 하는 상징적 인물로 대통령이 보낸 건데 검찰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아주 이례적인 압수수색과 아주 이례적인 기소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 검찰 눈에 어긋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시작을 하면 누가 나서겠나? 그리고 검찰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 아마 그건 입장을 바꿔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인사청문제도를 바꿔서 지금 이제 검찰, 경찰, 국세청 이런 부분의 신뢰가 떨어진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일이거든요. 거기다 두고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국회가 받아들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상호 간에 불신을 너무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를 잘 만들어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방식으로 필요한 신뢰해야 될 부분은 조금 불변하더라도 신뢰하고.]
[앵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할 필요는 있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개혁을 조국 전 장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도 억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국민들은 정의냐 아니냐를 볼 건에 정의당 쪽에서는 이것을 진영논리로 바꿔서 편가르기로 해서 서초동에 사람들을 모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제가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께서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대통령이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고 또 검찰의 수사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대해서 현재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쯤에 더불어민주당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청와대에서도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사과를 하고 또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장관이 수사를 받아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네 가지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성실하게 저는 수사를 받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사법체계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 되고. 하여튼 지금 이제 구속된 것을 가지고 그게 재판 전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이 재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법절차를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 당이나 정부에서 판단해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구속만으로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재판을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께서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신 상태인 거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희들은 촉구하지 않더라도 사법절차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기소된 사안이 11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소한 4가지 사안 죄명으로는 저희가 한 6가지쯤 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해서라도 조국 전 장관과의 관련성을 피하기가 어렵다.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연구소에서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과정 그것이 또 더구나 증명서가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혐의. 그다음에 증거인멸, 증거은닉교사, 그다음에 사모펀드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정수석 재직 시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했다는 그런 측면 이런 한 대여섯 가지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인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당연히 수사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수사대상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언이 나왔고 그 이후에 파문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여러 가지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폭력행위도 있었고 감금 그리고 의안을 찢어버리는 공문서 훼손 혐의도 있고 그래서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거기에다가 가산점을 준다. 이건 폭력우대정당입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공당이고 우리 민주주의 체계 안에 있는 정당인데 저렇게 되면 당의 명령에 따라서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인을 우리 사회에다 준다고 봐요. 그리고 불법폭력 범법자들인데 여기에다 처벌하지 않고 칭찬을 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정의당은 조폭정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우리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맨 장에 있어야 될 공당이 저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호영 의원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폭정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조폭정당이라는 말은 과하신 말씀이시고 다만 의총, 그 발언이 있던 의총장에 저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제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이 되니까 우리 당 안에서의 경쟁자 그다음에 다른 당에서의 경쟁자들이 어느어느 의원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처벌받을 것이니까 당선되더라도 무효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지금 지역 실정이 이렇다.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서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소한 불이익은 없게 하겠다 정도로 이야기로 그쳤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나간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결국 공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될 것이고 그 다수의 의견은 국민민심을 반영해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그런 기준이어야 하는데 가산점까지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동의 못하는 점들이 있어서 그 점은 저는 조금 오버했고 아직 정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주호영 의원께서도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반대다 이런 의견입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수사대상인 의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죄로 최종 판정이 났는데도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꼭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과정에서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을 위반하셨다. 국회법 46조인가요, 보면 임시회 회기 중에는 소위 의원을 바꾸는 사보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 둘을 빼내고 찬성하는 의원을 무리하게 넣었기 때문에 그 점부터 먼저 불법이냐 아니냐가 판정이 돼야 한다는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국회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회의 소집 자체를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두 가지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법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 앞의 두 가지 과정은 생략해 버린 채 막았으니까 국회법 위반 아니냐? 이것은 억울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위원장 간사부터 수사를 받고 나서 수사에 응하겠다 이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46조는요. 국회법 46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국회의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불가피한 경우로 국회의장이 판단한 것이고 교섭단체,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가 요청을 했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 그 기준을 준용을 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쟁이 있는 건 국회의장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걸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과도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교섭단체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건 이제 지금까지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호영 의원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서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그건 불법은 아니고 국회 안의 관행인데 그게 이제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 가지고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도하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을 왜 만들었나? 그리고 19대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부딪힌 적이 없거든요. 법안을 만드는 데 야당에게 굉장히 큰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막으면 법안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신 패스트트랙을 만들었고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는 걸 막으려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국회 합법적인 제도가 있어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의원님, 발언 양이 많아서 제가 발언을 조금만 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그런 합법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막을 경우에. 그래서 의사진행을 막을 경우에 더더군다나 감금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처벌하게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주호영 의원의.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금까지 어느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당론에 맞지 않든지 당 지도부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을 빼내버립니다. 사보임으로.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 없이 사보임이 안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결정에.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빼내버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바꿔넣는. 말하자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을 짓밟는 결정을 교섭단체에서도 하고 그것을 국회의장이 동의한 이런 아주 의회민주정치 차원에서 보면 후퇴한 아주 못된 짓을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겹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미리 야기한 겁니다. 사보임 안 되는데 했고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본인의 동의가 없음에도 했고 강제로 사보임을 했고 그다음에 회의 자체를 알리지도 않았고 이런데 그럼 야당이 보고 않아서 당신들 멋대로 통과시키고 손 놓고 기다리겠습니까? ]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주호영 의원님, 국정감사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조금 이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여전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저지를 주도를 했고 정기국회 중에는 또 국정감사 중에는 조사받으러 가지 않겠다. 그러면 국정감사도 다 틀어지고 활동이 그러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국정감사가 끝나면 나부터 조사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곧 끝나게 되니까 나경원 대표가 조사를 받을 테고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조사를 끝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냐.정기국회가 국정감사가 끝나든 정기국회가 끝나든 의원들이 법적 절차에는 응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짧게 저희가 한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더 드리고는 싶은데 오늘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얘기요. 그 설치법안을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무산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래 계획이 그때부터 가능한 거고요. 그때부터 가능한데 결국은 저희가 과반이 넘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시키려면 과반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나머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거법하고 같이 처리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당들과 조율을 통해서 날짜를 정하고 하게 될 겁니다.]
[앵커]
공수처 설치 법안을 다른 사법개혁 법안에 앞서서 처리한다는 건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당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이 가장 좋은 검찰개혁의 시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협의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역시 20대 국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 고수하고 계십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원로 헌법학자가 기고를 하셨지만 위헌이다. 저도 위헌의 항목이 서너 가지 이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수처법만 바꾸고 나머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이나 정부조직법이나 일체 개정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법 하나 바꾸면 관련된 법을 같이 정비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닌 체 하고 있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입법조사처에서 법사위 자구 심사를 거쳐야 되는지 의견을 물으니 입법조사처 자문 교수 아홉 분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민주당처럼 빨리할 수 있다,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둘밖에 없었고 대다수 다섯 분의 답변이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다른 당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밀어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처리는 물론이고 선거법 개정안 등과 함께 처리하는 것도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맞장토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