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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10-23 18:35 수정 2019-10-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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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 위원장,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23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잘못된 일, 선대부터 잘못된 일로 규정을 하면서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정확한 발언을 들어보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는 발언이었고요.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옆에는 리설주 여사의 모습이 아주 오래간만에 지금 이제 카메라에 잡혔는데, 최근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올라간 데 이어서 이번엔 금강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야말로 초강경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와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금강산관광 제재를 조속히 풀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 아니냐하는 해석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남북경협 문제를 대북협상의 중요한 카드로 사용하려는 정부의 구상에는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 '검찰개혁법안·선거법' 여야 협상 접점 못 찾아

오늘 국회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인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야가 다시 만났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사법개혁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고 한국당은 공수처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고 반장 발제 때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 문 대통령 모레 청와대서 교육관계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이후에 교육부가 대입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작업에 나섰다는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했죠. 문 대통령이 모레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만큼 지난번에 공정이란 가치를 강조했는데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소식부터 알아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폐쇄 관련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죠. 관련한 소식과 오늘 정치권 상황도 함께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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