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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여야 3당, 선거법·공수처법 논의
입력 2019-10-23 07:41
수정 2019-10-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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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비 분담금 '하와이 협상'
내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이 오늘(23일) 다시 시작됩니다. 양국 대표들이 오늘 하와이에서 만나 상견례를 한 뒤 현지시간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양국 대표들이 탐색전을 벌였고 이번 2차 회의부터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자체도 직접 대북지원 가능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 단체가 대북 지원을 희망할 경우 그동안은 사업자로 지정된 별도의 민간 단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치 단체도 대북 지원 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가 규정을 바꿨습니다.
3. 여야 3당, 선거법·공수처법 논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에서 다시 만납니다. 각 당 의원들이 1명씩 더 참석해 3+3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과 공수처 법안 등 사법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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