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여는 등 검찰개혁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차례로 개최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총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전체적인 검찰개혁 법안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오늘부터 예산 및 입법 관련 국회가 열리니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공수처를 왜 반대하느냐"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공조했던 다른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만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에 열린 이날 의총은 시간 관계상 공수처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은 오는 24일 의총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내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3당 교섭단체 간 실무교섭과 선거법 문제에 대한 3+3 회동이 있으니 두 회의가 굴러가는 것을 보며 목요일(24일)에 보고하고 얘기할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위부대'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이라는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주장해오던 것"이라며 "정권 장기 집권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경찰이 권력층의 비리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호하는 데 급급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상류·권력층의 비리를 항시 감시하고 척결하기 위한 공수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야권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를 거품 물고 반대하시는 분들. 과거에는?"이라고 물었다.
전재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반대는 국민명령 불복종"이라며 "공수처는 성역에 대한 수사처이자 세계사에 유례없는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특권을 없애는 개혁이다. 20년간 논의돼온 과제"라고 했다.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언급하면서 "검찰은 무슨 오기인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참 너무한다"며 "공수처를 만들 명분만 더 쌓아주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입법의 계절"이라며 "지난번 P2P 법이 통과됐을 때 업계에서 박수를 쳤던 기억이 새롭다. 8·31 데이터 경제선언을 한 지 1년도 더 지났다. 경제계의 간절함을 꼭 기억하자"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원내 지도부 협상을 떠나서 상임위는 상임위의 일을 해야 한다.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며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국회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 "20대 국회가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다.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한일 경제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에는 1만건도 넘는 법안들이 먼지만 쌓여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보살피는데 전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