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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패스트트랙' 정국…공수처 설치 '갑론을박'

입력 2019-10-16 18:38 수정 2019-10-16 22:19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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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한동안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이제 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다시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핵심 이슈는 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입니다. 여야 모두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주장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요. 오늘 야당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들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오랜만에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시다시피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쓰는 말인데 현재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명령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합니다.
집권 연장 음모라며 무조건 절대 불가만을 외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검찰개혁의 과제입니다. 인사, 예산, 감찰에 있어서의 독립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현재 신속처리법안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큰 핵심이라는 것이죠.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권으로부터 검찰 인사권과 예산을 분리시키는 것이 개혁이라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불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공수처 안은 절대로 반대다, 라는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저는 공수처는 불필요하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 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세 당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검찰개혁 논의를 위해 세 사람 다시 만났습니다. 각 당 검찰개혁 관련 의원들과 함께 이른바 2+2+2 회동을 가진 것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기…사진 찍고 나오면 차는 줘요? 과일도? 지금 다 녹음 들어가고 있죠. 그럼 말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잠시 뒤,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녹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인영 원내대표는 별 말 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못했어.]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나가면서 하시면 되지.]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모두발언하고 하면 서로 의견들이…]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확 굳어지고 시작해요.]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기헌이 형이 온 걸 보니까 잘 될 거 같아. 기헌이 형은 워낙 합리적이셔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나는…]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형님은 워낙 원칙주의자잖아. 저기는 그래도 융통성이 있어.]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양보 좀 해. 이 (원내)대표가.]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여기 좋네. 여기 뭐 하는 데에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기 귀빈식당.]

조금 전에 회동이 끝났습니다.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검찰개혁 촛불집회도 계속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소가 바뀝니다. 그동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집회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주는 여의도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집회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인데요. 보시면 "하나의 조국이 천만의 조국이 되어" 라는 슬로건이 눈에 띕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와 맞물려 검찰개혁 이슈가 국회로 넘어 온 만큼 압박 대상도 검찰에서 국회로 바뀐 모양새인데요. 주최 측은 패스트트랙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도 집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가 광화문에서 이어져 왔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다시 한 번 장외 집회를 갖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미 검찰개혁 자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혁 반대를 외칠 일도 없고 뭘 가지고 집회를 여나 궁금했는데 이름하야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분야 기조 전환과 함께 공수처설치 법안 폐기 등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 논란을 거쳐 오며 결집 된 자체 동력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갑자기 10월 항쟁이라는 언급을 해서 오늘 40주년을 맞은 부마민주항쟁을 말하는 것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10월 항쟁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한글날 광화문 집회 때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10월 항쟁'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이렇게 모인 것을 10월 항쟁이라고 부릅시다. 4·19 때만 혁명이 아닙니다.
6·10 항쟁 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모였습니다.]

아무튼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죠. 이런 한국당의 움직임 오늘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당이 역풍을 맞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그러한 조국 (전) 장관 사퇴로 인해서 지지도가 좀 올랐다고 해서 겸손하고 역풍 맞는 짓을 안 해야지 오만하면 또 내려갑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또다시 '패스트트랙' 정국…공수처 설치 '갑론을박' >

(화면출처 :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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