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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벌써 두 달 넘게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정쟁이 심화되고 경제와 민생 현안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조국 블랙홀에서 헤매야 하는지 우려와 비판이 거셉니다. 이제는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보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검찰 특수부 축소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속도전은 조국 사태 마무리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게 이번 사태의 마무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신율 교수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마무리 글쎄요. 그 마무리가 돼야겠죠. 사실 너무 오래 끌었으니까. 그리고 뭐냐 하면 이게 마무리가 돼야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사회적 분열 양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열의 고리라든가 이 사회도 일종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더 깊어지는 것을 갈등을 수습한다기보다는 더 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수습이 좀 돼야 되는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깊게 남은 상처 중에 하나는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제도의 무력화 측면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수습이 돼야지 어떤 그런 신뢰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불씨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 좀 복잡하지만. 그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습은 돼야겠죠. 하지만 이것이 마무리 수순이 될지는 저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안 두 가지 법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저는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걸 뭐 꼭 조국 장관이 해야 된다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앵커]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중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생각인데 야당들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게 조국 사태의 마무리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아무튼 조국 장관의 지금 존재 이유는 검찰개혁이다라는 게 정부 여권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른바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가 있겠죠.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의 큰 가닥은 역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하고 공수처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비리수사처 이 설치 법안이 통과돼야지 검찰의 큰가닥이 잡히는 것이고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장관이 경쟁하듯이 발표한 수사 관행과 수사 방식 그리고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도 법안과의 별개로 대통령령이냐 장관령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 건데 아무튼 검찰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례적이긴 한데 당정청이 고위협의를 한 것 아니겠어요. 조국 장관이 발표를 하고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검찰개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완전한 이슈가 됐는데 사실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검찰개혁만 개혁은 아니거든요.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대기업개혁 이런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동개혁, 복지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묻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더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가 이미 없는 것 같고요. 검찰개혁을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국 장관의 거취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됐죠. 이거는 어차피 워낙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장관 한 명의 임명을 두고 반대와 지지로 갈라집니까? 이거는 어느 쪽의 입장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너무 오래가고 있는 거예요. 비상식이 너무 오래 지배하면 그 사회가 개혁은 커녕 기본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여권은 검찰개혁 최소한의 여러 가지 나온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빨리하고 조국 장관의 거취는 역시 반대여론이 저는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 그 민심에 부흥해라. 그런 다음에 그래야 조국 장관도 명예로운 글쎄요, 명예로운 퇴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름대로는 어쨌든 퇴진하는 수순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2개 검찰개혁 법안,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에 처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토론을 벌이기로 하고요. 일단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든 수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수습의 시점은 11월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는 11월이라야 된다고 봅니다. 11월이 넘으면 12월이 되는 건데요. 너무 늦어요. 지금 이제 그저께인가요. 서초동 촛불집회가 일단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긴 전제가 달렸더라고요. 검찰개혁의 어떤 속도나 방향을 보고 이제 결정하겠다 이런 건데 11월이 넘어서 또 이걸 가지고 검찰개혁을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명분 뒤에는 사실 조국 수호가 깔려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11월중에 패스트트랙 법안은 별도로 치더라도 말이죠. 저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거라고 봐요, 정부도. 그렇지 않으면 내년 선거도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위기 의식을 여권이 공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11월 마무리 가능합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1월 얘기가 나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는 법안이 법으로 될 수 있느냐, 되느냐 그러니까 법안을 법으로 만든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여당의 의지대로 여권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패스트트랙에올라 있는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 두 가지 법안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선거제 개혁안이거든요. 그런데 선거제 개혁안과 연계된 상태에서 이제 야당들이 바라본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선거제 개혁안을 하면 아무래도 의석수가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서울도 줄고 영남도 줄고 다 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호남지역이거든요. 호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6석 정도, 제일 많이줍니다. 19% 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들 예를 들면 대한신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이쪽에서 그렇다면 지금 선거제 개혁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과 맞물렸다라고 일반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 다른 법.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연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의당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정의당은 지역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지만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냐 하면 이거 선거제 개혁안이 중요해서 이것도 역시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선거제 개혁안은 다른 정당들의 반대로 힘들어지고 공수처하고 검찰개혁안 관련된 법안만 통과시켜주면 이게 소위 말해서 카드가 없어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절대로 이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그렇게 쉽게 통과될 것이다, 여당의 생각대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논리대로 하고 여태까지 나온 주장대로 한다면 조국 장관 더 하겠죠.그러니까 명예로운 퇴진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법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만일 그게 여의치 못하다면 다른 출구전략을 세울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오고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죠.]
[앵커]
조국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들을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일단 국회에서 이번 달 말에 통과가 되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그런데 원래는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을 합의할 때 말이죠. 선거제를 먼저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야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걸로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현안으로 등장한 거니까. 일단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이 통과된다면 그건 조국 장관이 물러나는 명분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본인도 얘기했었으니까. 문제는 검찰수사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검찰수사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가 남았지 않겠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 없이 지금 검찰수사 국면이 마무리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사법개혁관련 법안이 얼마나 통과되느냐 그리고 정부 차원의 수사관행이나 방식, 조직문화 이것들과 관련된 검찰개혁이 얼마나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잘 된다면 퇴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상황은 또 복잡하게 엇갈리긴 엇갈릴 텐데. 그러나 이 조국 장관의 계속 12월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보세요. 야당은 또 야당대로. 한국당은 이 국면이 그렇게 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조국 장관의 문제로 인해서 여권의 지지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민주당에서지지층들이 이탈한 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직 이 사람들이 한국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한국당으로서는 이 국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속으로는 내심 반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앵커]
내년 총선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런 정치공학적인 것이 맞물려 간다면 조국 장관 문제가 의외로 오래 갈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분노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비등점을 넘게 되면 말이죠. 사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권은 일단 조국 장관의 거취를 진짜 고민할 때가 됐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 여권이 국정을 주도하는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조국 장관의 퇴진도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퇴진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서초동에서 조국 장관 수호 그리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명예로운 퇴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 지금 이제 그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저는 여기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지지층을 바라보고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중도층까지를 흡수해 가지고 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여권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건 옳고 이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본인들의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얘기했을 때 선거라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좋아하는 후보를 찍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통 한 1000명에 1명 정도고요. 나머지 999명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싫어하는 정당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윙보터 중도층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중도층이 어떤 정당으로 안갔다 그래도 그 사람, 그분들 같은 경우에 선거 딱 돼서 내가 더 싫어하는 정당이 어디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당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연 여권,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그런데 본인들이 나는 핵심지지층이 떠날까 봐 나는 그게 제일 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서초동에 모인 분들의 어떤 외침에 대해서 계속 쫓아가야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거선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서초동 집회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중도층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권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도 물론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검찰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11월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출구전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앞에서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관건은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입니다. 앞서 최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4월 말에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 자유한국당을 빼고 야3당과 합의를 했을 때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지금 사법개혁안부터 처리를 하겠다는 게 현재 방침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게다가 지금 이제 여야 4당이 지난번에 합의를 했는데 그때 한국당은 빠졌던 합의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그 당시도 여야가 많이 생각이 엇갈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의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국당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 그러면 저는 이 패스트트랙 정국 자체가 완전히 의도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른바 명예퇴진설 조국 장관의. 그런 것들이 다시 궤도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그러면 다시 극단의 대치로 가고 양쪽의 지지자들이 완전히 갈라서는 꼴이 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건데 제3지대 정당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바른미래당 내부의 분열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유승민 등 바른 정당계들은 거의 탈당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대한신당이 10석 더 있습니다. 대한신당은 호남에 거의 묶여 있죠, 의원들이. 그런데 아무튼 제3지대 정당이 중도 개혁을 잘 견인해낼 수 있다면 지금 갈 곳을 잃은 중도층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번에.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했으나 한국당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지자들. 아까 신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이쪽이 싫으니까 이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쪽을 찍을 수 있는데 이쪽도 워낙 만만치 않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당에 대해서 여전히 박근혜 탄핵 무효 주장하고 있고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표를 찍으려고 보니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화문집회에 가 있는데, 몸은 가 있는데 거기는 조국 퇴진을 주장하러 나왔지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러 나온 건 아닌 유권자들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일단 중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역시 제3지대라는 게 마치 정계개편에 그런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제3지대 정당이 어떻게 잘 어떤 연합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활용한다면 많이 끌어갈 수 있어요.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많은 의석을 끌어들였잖아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민주화 한국당으로 양분된 지지자들 두 정당이 양대 적대적 공생의 어떤 취해 있던 이 구도를 깰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제3지대가 이러한 것들을 견인할 만한 구심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또 역시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여전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신 교수님, 광화문 광장과 서초동 그 어디쯤에 있을 중도층 역시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층이 될 것 같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데 그 중도층이 서초동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광화문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국 장관이 그렇게 검찰개혁에 적임자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초동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조국 장관을 임명한 현 정권의 결정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중도라도 광화문에 갈 수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그때 한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보도가 됐습니다. 내가 아는 진보층도 광화문에 나갔더라는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한 적이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것은 우리가 진영논리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중도층이 갈 데가 없어요. 제3정당,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선거를 정당 중심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좀 다른 측면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정도 회복이 되느냐 혹은 유지가 되느냐 혹은 지금보다 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금 선거양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흔히 보수통합 이런 얘기하잖아요. 보수당정까지 언제 통합하냐 기자들도 저한테 많이 전화하셔 가지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수대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통합말고 반문 연대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통합이라는 측면만 본다면 당대당 통합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문연대라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예를 들어 지금 바른미래당도 지금 거의 분열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못 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문 연대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이분들이 얼마든지 자유한국당 같은 곳에 가지 않고 그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저는 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문 연대라면 이게 보수통합 그러면 이건 벌써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반문연대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이념에 그렇게 막 목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한 가지 예입니다마는,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사람들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플레이어들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지금 상태로 야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건 조금 제가 생각이 다른데 저는 특히 특정 인물에 대해서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것이 정치의 기본이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 친박, 비박 그리고 친문, 친노, 비문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 그런데 특정 인물에 반대하는 걸로 선거를 치르는 건 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신 교수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반문 연대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었는데 최근의 여러 가지 행태를보면 너무 강고한 이념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강고한 진영논리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나는 찍을 수가 없다 지지를 철회했어요. 아까 잠깐 말한 것의 연속일 수 있는 반복일 수 있는데 한국당을 들여다 보니까 한국당은 과거에 냉정적 사고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갈 곳이 없다.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반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실망을 줬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치자고요. 반문 연대로 한 부분을 담가봐요. 담궈보는데거기에는 역시 박근혜 탄핵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럼 반문 연대의 전제가 박근혜 탄핵, 석방이 만약에 주요 의제로 작동한다면 우리공화당이 굉장히 강고한 지지층이 있어요. 그런 정당들이. 이 사람들이 반문 연대로 뭉치다가도 막상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그 내부에서 다시 이건 아니지 않은가. 내가 아무리 반문재인 때문에 여기 오긴 왔지만 어떻게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왜냐하면 광화문집회도 마찬가지에요. 가보면 진보였는데 조국 퇴진에동의하기 때문에 갔는데 여전히 과거의 냉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반문 연대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반문 연대를 기치로 뭘 내세우려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빨리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한 견제와 긴장이 작동해서 한국 정치가 선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는 문재인 무조건 문재인이 최고다, 여기는 과거의박근혜가 최고라고 물러 있는 한 중도는 여전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연대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선이 다나올수록 반문 연대의 구심점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니오,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가 반문 진영에서 어느 정도 큰 울림을 가질 수 있냐 하면 저는 그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저는 그 최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리할 때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문 연대라는 그런 큰 틀에서 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정리는 좀 필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워낙 지금 정당, 야당들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야당 숫자를 어떻게 세다 보면 이게 몇 개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반문 연대가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모든 이슈들이 다 국정감사장에서조차 조국 장관 관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국정감사가 1988년도에 16년 만에 부활된 그야말로 국회의 중요한 권능이에요.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데 여당은 항상 행정을 견제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권이나 그게 국정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위도 그랬고 정무위 그랬죠. 운영위 그랬죠 법사위, 교육위, 문화체육위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조국 이슈예요. 이건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국정 현안을 다루고 조국이슈는 검찰에 맡기고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어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습니까? 얼마나 좋은 정쟁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상했던 대로예요. 조국 이슈가 계속 되는 블랙홀이고 특히 내일인가요? 법무부 국감이 있잖아요. (오늘이요) 오늘입니까? 내일로 알고 있는데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앵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있고요. 내일이 법무부 국감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내일 법무부 국감 맞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법무부 국감인데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거기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게 아마 최절정에 달할 거예요. 내일 국감이.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번 국감은 조국에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 대단히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는 간단하게 지금 청문회, 예를 들면 청문회요. 조국 이전과 조국 이후로 나눠진다, 제가 어떤 컬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의혹만으로 낙마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가족 문제와 본인의 길을 분리시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청문회가 거의 무력화될 겁니다. 뭐 수사권이 없잖아요. 청문회 의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도의 무력화가 됐어요. 그런데 청문회라는 건 입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견제하는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힘이 빠질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국감마저 무용론이 나온다 저는 이건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국감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봐라. 다른 거 안 하고 조국 얘기만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도 뭐냐 하면 사회자본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소셜캐피털 사회 자본,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신뢰와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그 사회적 신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을 때 국정감사에서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국정감사에서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주가 그거지만 부도 좀 해야죠. 다른 문제, 지금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참 정부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체감을 하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 저는 무용론 얘기하면 진짜 큰일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의 힘을 더키워줘야만 행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우리가 최소한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꼭 그걸 일단 머릿 속에 넣고 나머지를 판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들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