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검찰청이 전날 내놓은 자체 검찰개혁 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고강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수부 축소 등이 담긴 검찰의 자체 개혁안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더 강하게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성이 부족한 개혁안'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못미친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은 형식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와 권위적 조직문화,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전혀 언급이 안 됐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민 요구와 대통령이 정말로 진지하게 지시한 것에 비하며 충실한 응답은 아니라는 것이 국민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침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특수부 축소를 언급했는데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논의는 없어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중앙지검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를 남기고 4개를 없애겠다는 것은 조삼모사"라며 "서울의 서부·동부와 지방 특수부는 큰 문제는 아니다. 본가를 지키려고 헛간 허물겠다 하는 것"이라고 썼다.
민주당은 일단 당내 가동 중인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당력을 최대한 끌어모을 방침이다.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문화제'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촛불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관철해낼 적기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이날부터 시작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검찰개혁 국감'으로 명명한 만큼 검찰개혁을 위한 국감 무대 만들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당력을 최대한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에 더해 민생·경제 챙기기, 평화도 민주당이 국감 기조로 내세운 중심축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돌보고 평화와 개혁을 만드는 일하는 국감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심판'을 기치를 내건 보수 야당에 맞서 '민생·개혁 정당' 이미지로 차별화를 꾀하며 국감 초반전에 기선제압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야 공세도 강화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진술을 거부한 점을 거론, "상식 이하의 짓을 정치지도자가 한다면 국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불법을 교사하는 행위밖에 더 되겠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진 출두 쇼'하는 본심은 결국 (한국당 의원)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대장 쇼'하면서 검찰 조사를 맹탕 조사로 만들고 타락시키는 나쁜 언행으로 비겁하고 또 비겁하다"고 가세했다.
"자신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주장한 것은 초법적 상상력"(박주민 최고위원), "소리만 요란한 행차라는 것이 국민 생각"(박광온 최고위원), "소환대상이 아닌데 검찰 앞에 나서서 '내 목을 치라'고 악다구니를 썼다"(이형석 최고위원) 등 최고위원들의 비판 발언도 쏟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