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검찰, 개혁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30일)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을 거명하면서 "지시한다.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성찰하기 바란다는 표현에서 훨씬 세졌죠. 관련해 조금 전 검찰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법무부 권고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어느 곳을 남길지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서울, 부산, 대전 3곳을 계획하고 있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검사 파견, 그러니까 행정부처 등 외부기관에 검사를 파견해온 관행도 중지해 전원 검찰에 복귀시키고, 그 인원을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검사장 전용차량 지급도 중단키로 했습니다.
2. 검찰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 수렴해 방안 마련"
검찰은 이렇게 당장 구체적인 방안이 가능한 경우는 공개를 했고요. 수사관행과 조직 문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선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공개소환 등 수사 관행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검찰 개혁 방안 발표, 촛불집회가 중요 요인"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개혁 방안을 발표한 데에는 무엇보다 지난 주말 서초동을 뒤덮었던 촛불집회가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봐야죠. 어제 대통령의 준엄한 지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정경심 교수 소환을 앞두고 있고 돌아오는 주말 2차 촛불집회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그 전에 개혁 명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의 오늘 메시지는 '개혁은 개혁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검찰개혁안을 스스로, 조속하게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선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데 조국 법무장관이 정치분야에 이어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신 반장, 최 반장 발제 때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검찰개혁과 검찰겁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 여야 정치권 상황과 검찰개혁방안부터 짚어보고요. 조국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 한국당 인사로선 처음 검찰에 나온 황교안 대표 얘기와 오늘 외교·안보 속보도 함께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