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상당수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환경부에서 받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평가 점수는 평균 77점이다.
종합평가는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 부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실시했다.
서울시는 95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93점), 충청남도(87점), 대전시(84점), 경상남도(82점), 인천시(80점), 울산시(7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라북도(66점), 강원도·제주도·대구시(각 68점), 경상북도·세종시(각 70점), 광주시(72점), 전라남도(73점), 충청북도·부산시(각 76점)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서울과 경기, 충남, 대전, 광주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자체 매뉴얼이나 세부 추진계획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곳인데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전북은 상황총괄과 사업장 관리 등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한 일을 불과 1명이 전담한다. 세종과 제주, 충북, 경북, 광주, 강원은 전담 인력들이 비상저감조치 업무와 다른 사무를 병행한다.
김학용 위원장은 "환경부는 올해 초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전국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말뿐이었다"며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국 지자체가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으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