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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문건' 첫 재판…법원 "공소장, 산만하고 장황" 지적
입력 2019-09-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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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법원 "공소장 장황·산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첫 재판이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가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적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미국 CBS 조사, 미국인 55% "트럼프 탄핵 조사 찬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미국인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성인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55%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찬성했다고 현지시간 29일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당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42%가 찬성했습니다.
3. 내일부터 남편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내일부터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또,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에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권리도 1년간 보장됩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4. 12~3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미세먼지 20% 감축"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대책은 오는 겨울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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