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검찰 수사방식에 강한 경고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7일)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절제되지 않았다, 현재 검찰 수사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도 검찰은 성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란하게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죠.
2. 검찰도 입장문…"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
관련해 조금전 검찰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라는 대목이 일단 눈에 띄는데 며칠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과 오버랩되는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검찰의 다짐이 담긴 입장이기는 하지만 현재도 그렇게 하고는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문과 여야 정치권 공방부터 알아보고요. 검찰 수사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첫 재판 소식과 오늘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내용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