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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제거 3년 넘었는데 33%만 완료…지역별 편차도 커

입력 2019-09-27 10:24

김현아 "교육감 의지에 맡겨져…예산 최대한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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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교육감 의지에 맡겨져…예산 최대한 집행해야

학교 석면 제거 3년 넘었는데 33%만 완료…지역별 편차도 커

교육 당국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학교 건물에서 제거하고 있지만 3년이 다 지나도록 제거율이 3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 학교 석면 제거가 시작한 이후로 2018년 12월까지 3년여 동안 전체 학교 석면 면적의 33.2%만이 제거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1.9%로 제거율이 가장 낮았고 경기(25.9%), 경남(26.5%), 서울(28.2%), 충남(28.2%) 순이었다.

세종(66.2%)과 전북(55.3%), 강원(53.5%) 등 지역은 석면 제거율이 비교적 높았다.

잔여 석면을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얼마나 제거했는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2%를 제거하는 데 그쳐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전남(9.6%), 대구(11.5%), 경남(11.6%) 등도 10% 안팎을 추가로 제거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전북(36.4%), 부산(32.1%), 강원(31.1%) 등 지역은 지난해 잔여 석면 면적 중에 30% 이상을 제거했다.

김 의원은 시·도 교육청별 학교 석면 제거 사업 예산을 보니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예산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계획인데 제거율이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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