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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사실상 '조국 2차 청문회'…"개혁 적임" vs "탄핵 추진"

입력 2019-09-27 09:07 수정 2019-09-27 09:31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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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7일)은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의 2차 청문회로 진행돼 여야가 충돌한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모두 조국 장관에게 집중됐고, 특히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하던 검사 팀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직권을 남용한 불법행위라며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한국당의 유착이 드러났다고 반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검사팀장과 조국 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것이 과연 수사개입이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장관의 자택을 수사한 것도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이 11시간 걸렸거든요.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 보면 역사 이래로 이렇게 세게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국 장관이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수사외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검찰의 태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전화는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법무부가 우리한테 전해 온 것은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니까 그 부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쓰러진 상태였던가 봐요. 그래서 119를 불러야 되는지 그런 상황까지 아주 건강 상태가 나빠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부인이 조국 장관한테 전화를 했고 그런 상황을 알렸고 그리고 전화를 바꿔주니까 조국 장관이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을 잘 배려해서 수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저는 그건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의 인륜의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외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내 건강상태를 챙길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심정은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그리고 최소한의 인륜이었다. 이런 생각이시고요. 반면 주호영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역대 사실 경험하지 못한 일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는 검찰이 조국 장관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너무 약하게 하고 있다. 증거인멸 시도가 몇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한 달 이상 늦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자꾸 여당 쪽에서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택수색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가택수색을 안 할 방법이 없고, 절차상. 그 가택수색은 당사자가 증거를 감출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을 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봐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조 장관이 남편으로서 인륜의 도리로서 했다고 하는데 우선 법무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장에서 전화를 받던 수사팀장이 관등성명까지 댈 정도의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었다면 전화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조 장관 자신도 나중에 국회에서 후회스럽다는 그런 취지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남용이다. 그다음에 최소한 청탁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 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사 개입은 아니다라고 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백한 직권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겠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그렇게 전화한 건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그건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 개입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도 그런 상황이 되면 부인이 쓰러질 정도가 되고 부인이 전화를 하고 바꿔줬는데 그게 끊는 게 맞습니다만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부인에 대한 걱정 이런 건 전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인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를 너무 약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압수수색 건수를 지금까지 보면 사법농단일 때도 23건 했어요. 그런데 그 국정농단 때는 46건 했고 지금 조국 수사는 7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투입을 보면 지금까지 가장 검사 투입이 많았던 국정농단 사건 때도 한 20명 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과도하고 이런 정도의 수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사를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자택 그 조그만 집을 무슨 11시간씩 수색을 하냐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으면 그 압수수색만 딱 하면 되지 몇 번씩 압수수색 영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하냐, 압수수색을 하냐. 그래서 국민들 속에서도 해도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마치 우리 우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국민들이 대단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11시간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해서 계속 기다린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남편과 같이 쓰는 컴퓨터인데 혹은 아들의 컴퓨터인데 압수수색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의를 하니까 혹여 나중에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 봐 그것을 확실히 하는 차원들의 것이었지 무슨 통상의 압수수색에 비해서 더 없는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식사도 하지 않은 채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본인들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11시간이 절대 긴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전체 압수수색에 쓰인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대검 자체가 이 전화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에 관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신속히 압수수색을 마쳐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신속히 압수수색을 마쳐달라는 것은 어찌보면 대강대강 빨리 좀 끝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관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국 장관이 진작에 신속한 수사를 해 달라고 했다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시간을 짧게 해 달라는 의미의 신속한 수사가 아니고 우리 집 압수수색을 더 이른 시간에 해 달라고 했어야죠. 한 달이나 미루지 말고 이 수사 왜 이렇게 지연하느냐 빨리 압수수색 하라고 했어야지 압수수색 시작되자 이것을 짧게 해달라 명백히 관여할 의도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는 검찰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조국 장관이 이야기한 건 좀 달라요.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놀랐으니 놀라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고 진실관계는 좀 더 수사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거는 그때 밝혀보면 되고 양쪽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조국 장관이 알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부인이 그런 상태에서 전화가 온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동안 70군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가족 전체가 또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런 과정에 또 그런데다가 지금 문제는 검찰이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야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압니까? 지금 모든 뉴스를 봐도 검찰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검찰은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건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압수수색 과정의 이야기를 특정 야당 의원한테 흘려주고 그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태가 될 정도로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런 공포감과 함께 정말 충격이 커서 남편한테 전화한 거고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미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짚어보려고 했었던 그런 주제입니다마는 다양한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정리를 좀 하면요.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인륜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인정은 하시는 겁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수사 중인 검사한테 검사와 장관이 통화한 건 본인도 그랬습니다마는 그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수사를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전화를 했는가 그런 문제죠. 저는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검사팀장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본인도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전화를 바꿔줬지만 그때 끊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개입 의도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본인도 당황했고 그 부인도 당황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그런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치공세하는 것은 과도한 인륜마저 무시하는 과도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호영 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께서 지금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지나침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된 것이 처음인데요. 이것이 압수수색이 처음이었다는 게 아니고 압수수색이 될 법무부 장관이 처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워낙 놀라서 119에 실려갈 지경이었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보통의 국민들은 내가 압수수색 당한다는 예상도 하지 못한 채로 압수수색을 당하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 많은데, 이 경우는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고 이미 변호사도 있고 압수수색이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액션을 취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이 많고 투입된 검사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너절너절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자녀 둘 다 입시 문제, 온갖 대학에 낸 입학원서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관계되는 사람만 다해도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압수수색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봐줬다는 비판,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말씀이 그러면 조국 장관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전혀 할 수 없는 거고 없고 이거 자체도 이미 한 달이나 넘어서 압수수색 자체가 늦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자기 기자회견이나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급할 때마다 부인하고 전화를 공유하고 쓰고 해서 오히려 나는 몰랐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부인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드러났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마치 도둑질 하다 들키니까 너 어디서 내 도둑질 하는 거 지켜보고 있었냐고 비난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밑의 사람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하다가 막히면 너 그 태도가 뭐냐 이렇게 보통 시비를 거는 것과 비슷해요. 본질은 조국 장관이 부적절한 전화를 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정적으로 검찰이 수사기밀을 흘렸다고 하는데 제가 주광덕 의원에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앙천대소를 하면서 지금 검찰이 야당에 정보를 주거나 내통할 검찰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압수수색에 관여했던 사람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검찰인가 어디에서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미 서초동 주변이나 검찰 주변에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답니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하게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더니만 바로 본인이 시인을 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피의사실 공표로 수사를 하면 밝혀지겠지만 밝혀지기 전에 검찰과 내통해서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서초동 주변에서 떠다니는 얘기들을 들은 뒤에 유도심문을 했는데 여기에 걸려들었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렇고 주광덕 의원이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에 나가서 활약을 잘하기는 잘하니까 제보들이 많이 들어온 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 조사해 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우원식 의원님,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인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지금까지 검찰에서 보도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검찰발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에 126조인가요, 125조인가요.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 저희들이 보기에는 피의사실 공표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주호영 의원께도 정말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 압박감과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조사가 피의사실 공표 그건 완전히 아니면 말고거든요. 그러면 방향이 국민여론 감정에 호도할 수도 있고요. 그런 속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실은 사실 그대로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중에 사실로 확정된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피의자가 돼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7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많은 검사가 다 달라붙어서 지금까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힌 것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언론을 보면 그것이 뭐 굉장한 간첩보다도 더 심각한 정도의 그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 피의사실 같은 것들이 국민들한테 흘려지고 있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저도 피의사실 공표가 엄연히 형법에 살아 있는데 검찰이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면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검찰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수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다가 이제 와서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정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하려면 대법원 판결을 거쳐야만 확인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은 나타난 증거 가지고 확인이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어제 국회 본회의 질의에도 있었지만 조국 장관 의혹 그다음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 대부분이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표창장 위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턴 증명서라든지 논문 문제라든지 거의 다 증명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지금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청와대라든지 여당에서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공표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들여다보고 있고 줄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취재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취재해서 보도하는 기사에 보통 검찰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근거없이 하니까 마치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사건 수사는 자기들의 인사권을 가진 수장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안 잡히려고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낭중지추라고 송곳이 가마니 안에 들어 있으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삐져나와서 보도가 된 것이지 검찰이 흘려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 차례씩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 방안 안에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처벌조항이 없거든요. 못하게는 되어 있는데 처벌조항이 없는…]

[앵커]

사실상 사문화돼 있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문화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효화시키기 위한 개혁방안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조국 장관이 이번에 개혁안 중에서도 그걸 이미 내놨고 그건 조국 장관이 내놓은 게 아니라 전임 법무장관 때부터 준비해서 내놓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또 야당이 반발할까 봐 조국 수사 이후로 미룬 겁니다. 이미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우리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들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 다 혐의가 입증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압수수색을 왜 계속합니까? 빨리 소환하죠. 뭐가 입증이 안 되니까 계속 압수수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전까지 하면 두 달 정도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의혹을 부풀리고 부풀려진 의혹으로 모든 것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사실이 없으니까 계속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주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으로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할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 실세인데 어떻게 근거없이 압수수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압수수색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오히려 한 달이나 시간을 줘서 디지털 증거 이외에 나머지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준 것만 해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보도들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나온 것들이라고 단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은 수많은 눈들, 수많은 언론들이 있고 수많은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제보만 해도 거의 수사상황이 뭔지를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 꼭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보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마 유사한 일은 반복될 텐데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검찰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봐야 그게 피의사실 공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충분한 그 사유가 있는 거죠.]

[앵커]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끊임없이 두 분의 말씀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미처 못 하신 말씀 있으면 30초씩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각 당의 입장을 밝혀주셔도 좋고요. 미처 못 하신 말씀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십시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들은 이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통상의 사건 같으면 10번도 더 그만둬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형평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이렇게 오래도록 뻔뻔하게, 일부 언론은 철면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죠. 저는 강남좌파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만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에 '갈 데까지 가보는 거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마는 국민이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갈 데까지 가보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것 같고 막상 지금 저는 민주당 의원들 참 입장이 곤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국민들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변호하고 방어해야 되니까 참 밖에서 보면 옹졸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털고 본연의 국정으로 돌아가야지 조국을 잡고 끝까지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수사가 이렇게 집요하고 온 가족을 털고 그 주변까지 털고 이건 먼지털이식 수사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아, 검찰개혁이 진짜 필요하구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검찰의 권한이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야당도 이 수사는 국민들이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 검찰수사가 아주 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그 수사는 검찰에다 맡기고 그리고 이제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생의 과제들이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에 보면 남북한의 문제도 있고 일본과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절박한 민생의 문제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 이제는 국회로 들어와서 같이 일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께서 열띤 토론을 펼쳐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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