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오늘(26일)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전처인 또 다른 조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검찰에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죠.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또 다른 수사 대상인 웅동학원과 관련한 위장소송, 횡령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 중인데요. 사모펀드와 입시 부정 그리고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앞서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한 차례 기한이 연장돼 다음달 4일이면 구속기한이 끝납니다. 이에 맞춰 검찰은 다음주 중 조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인데요.
이 같은 시간표라면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범동 씨는 허위공시 등을 통해 WFM의 주가를 조작하고 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죠. 이 가운데 10억여 원이 정 교수 측으로 건네지고 정 교수는 코링크 설립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씨의 범죄에 정 교수가 무관치않다고 보는 검찰은 조씨의 공소장에 공모관계를 기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려면 조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정 교수를 조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는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방식에 대해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서 당정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시행을 미뤘죠.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18일) :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부정 의혹의 경우 조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연세대와 아주대, 충북대를 압수수색했죠. 위조 의심을 받고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가 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들이 재학중인 연세대 대학원은 관련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죠. 조씨가 제출한 증명서를 학교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측은 조씨가 합격한 2018학년도 1학기를 포함해 모든 서류·면접 심사위원별 평가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류는 4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검찰은 학과 사무실 앞 CCTV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학재단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조 장관의 동생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친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다음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패소하는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됐죠. 이를 포함해 조 장관은 웅동학원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제기된 의혹들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캠코와의 소송,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상세히는 모르고 이번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거의 기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아무튼 가족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캠코하고 관련된 것은 이제 와서 '조금 파악을 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자산공사가 웅동학원의 은행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학교재산을 가압류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죠. 조 장관 본인은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 장관 컴퓨터에서 소송 관련 문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으므로 취소해야한다는 등 소송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문건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어렵지만 소송을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 없다는 그동안 해명에는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오늘 아침 조 장관 발언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연일 제 가족 관련해서 검증되지 않은 의혹 보도가 계속된다는 현실, 그리고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마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추진 등 중대한 과제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가족이 수사 받는 현실이 힘들지만 나는 꿋꿋하게 나의 할 일인 검찰개혁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권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 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국민들의 공감대도 얻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주 토요일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의 주축으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주말 서초동에는 10만 개의 촛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의 시간이고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왜 시민들이 서초동을 향해 촛불을 들고 나서는지 깊이 자성하기 바랍니다.]
부산에서는 국내외 교수 연구자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도 했는데요. 서명에 참여한 4090명의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현 사태의 핵심은 검찰개혁이라며 내부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정경심 소환 임박…조국 "검찰개혁 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