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지난해 7천300여명…3년새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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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지난해 7천300여명…3년새 12% 증가

입력 2019-09-26 13:26

강간·강제추행은 약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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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은 약 30% 증가

경기도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소년범이 3년 새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은 7천364명으로 2015년(6천551명)과 비교해 12.4%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 붙잡혀도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7천6명, 매일 약 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만5천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6천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강간·강제추행은 1천495명에 달했다. 지난해 강간·강제추행은 410명으로 3년새 31.8%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