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내달 30일 시작
입력 2019-09-25 12:15
수정 2019-09-25 15: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말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의 쟁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씨와 같은 날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달 초 사건이 접수된 만큼 담당 재판부들도 곧 재판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최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아 심리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법원이 판단 내린 '태블릿'…최순실, 이번엔 손 대표 고소
최순실, 안민석 고소…"법치의 '내로남불 바로잡겠다"
류여해가 공개한 최순실 '옥중 편지'…"내 딸만 억울"
"국정농단 2심 다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쟁점은?
박근혜 지지자들 대법원 앞 집결…"무죄" 주장 되풀이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