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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9-24 17:47 수정 2019-09-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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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트럼프 9번째 한·미 정상회담

오늘(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바로 뒤 신 반장 발제 때 들어보고요.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에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우선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원하는 스케줄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한 의지를 북한 내에서 여러 차례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고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실무협상의 수석이고 최선희 제1부상이 총괄지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진전 정도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국정원이 내다봤는데, 일단은 원론적 차원의 답변으로 보입니다.

2. 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추가 영장 발부 때문"

어제 검찰이 조국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정경심 교수도 수색 장면을 지켜 본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1시간이 너무 길다, 과도하다는 논란이 오늘 일었고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변호인을 기다리느라 늦어졌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권에서, 어제도 이해찬 대표가 "먼지털이 수사다" 이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검찰이 이래적인 해명을 했고요, 여당의 검찰 공격도 한걸음 더 나갔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을 고발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3. 상임위 곳곳 '증인 전쟁'…조국 관련 공방

그나저나 오늘 국회 상황을 보니까요 상임위 곳곳에서 '증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조국 장관 관련 증인 신청과 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 자체를 '제2의 조국 청문회'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민생국감 외에는 호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증인 채택 문제가 결론나야 하는데, 일부 상임위는 증인 문제가 결정됐는데,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아침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방위비 협상 얘기부터 해보고요,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 수사와 정치권 공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속보와 유치원 3법 관련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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