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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공익신고 5년간 102건…절반 이상 불문 종결"

입력 2019-09-20 10:45

이재정 의원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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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경찰 내부 공익신고 5년간 102건…절반 이상 불문 종결"

최근 5년간 경찰 내부 공익신고로 접수된 사건이 100여건에 불과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내부 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단 102건에 불과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으며 경징계 6건, 경고·주의 35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5건(53.9%)은 징계나 경고·주의 없이 '불문' 조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 같은 거대 조직에서 지난 5년간 내부고발이 10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경찰조직문화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신속한 조사, 합당한 처리 결과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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