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일본, 'WTO 제소' 한국과 양자협의에 응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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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일본, 'WTO 제소' 한국과 양자협의에 응할 방침"

입력 2019-09-20 10:17

합의 쉽지 않을 듯…한국, 60일 후 패널 설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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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쉽지 않을 듯…한국, 60일 후 패널 설치 요구 가능

한국 정부가 '부당한 수출 규제 강화'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할 것이라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이르면 이날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커서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에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제삼자가 판단하도록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재료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부당하다며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