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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9-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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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한국당 '6일 조국 청문회' 전격 합의

오늘(4일) 오후 들어온 속보인데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번주 금요일인 6일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시한으로 정한 날이죠. 두 당 모두 한걸음씩 물러난 것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컸습니다. 또 한국당도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청문회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비판의 중심에 또 있었죠.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있는데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의결, 자료제출 요구,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합의는 했지만 지금 여야의 입장차가 크고요, 또 오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합의에 대해서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사위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속보가 나오면 저희 회의때 다루도록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경원,  이인영 원내대표가 합의했던대로 금요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지금 증은과 참고인을 강제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석을 강요하려면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고요. 지금 이미 청문회가 모레이기때문에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강제로는 부를 수 없는 것이고요. 아마 청문회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증인과 참고인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이되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혼자 놓고 청문회를 하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상황도 수용하겠다' 정도의 입장을 내비췄는데 법사위 상황은 저희가 지켜보면서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바른미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한국당과 민주당의 합의였기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양당의 합의는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신환 원내대표의 얘기를 했습니다.

2. 청 "늦게나마 조국 청문회 열리게 돼 다행"

국회 인사청문회 합의에 대해서요, 청와대도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 "늦었지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를 본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 청와대가 조금전에 내놓은 서면 입장문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도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다행이고 답변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때 저희가 이어서 해보고요.

3.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설명회…22개국 참석

그리고 일본 정부가 오늘 도쿄 주재 외교관들을 외무성 청사로 초청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현황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국에서 참석했다고 하고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여러번 다뤘지만요, 오염수 방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이슈화돼 있는 상태죠. 관련 속보 계속해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검찰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고요.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 등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소식과 태풍 링링 북상 소식, 외교안보 이슈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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