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와의 2일 초월회 회동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오찬 을 했다.
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합의됐지만, 인사청문회 등 당면한 현안에 관한 것은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국민 앞에 정치권 전체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법을 많이 고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고쳐놓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인 것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정책적이라거나 공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를 7일쯤 하자고 하는데, 자꾸 늘어질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짜증만 더한다"며 "오늘과 내일 사이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각 당 대표들이 선거법을 갖고 진지하게 협상하는, '정치협상회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반면 황 대표는 "조 후보자 문제로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마비돼있다.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의혹들이 넘치는데 여권은 방어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가족 증인 요구와 관련, 모두 양보하겠으니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대승적 제안했지만 여당은 그것조차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그러면 어떻게 청문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냥 요식행위로서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전폭적인 양보를 했는데도 여당은 또 딴지를 걸고 다른 소리를 한다"며 "이제라도 조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게 옳은 길이며, 아니면 청문회라도 제대로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법 논의 제안에 대해서는 "과거 선거법은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의처리했다"며 "국민들도 의석수가 늘어나는 선거법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당리당략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손 대표는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 대표가 말한 정치협상회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정치가 국회에서 정당간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합의민주주의, 연합정치를 제도화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극단적인 진영논리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문재인 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한국당 의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무조건 조국을 지켜야한다'는 민주당 생각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그동안 고집한 가족 증인을 철회한 것은 잘했지만 이 결정이 국민 칭찬을 받으려면 '지연 전술'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일단 가족 증인을 철회했다면 가장 빠른 일정 내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선거법 논의와 관련, "선거제 개혁에 대해 정치협상이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러려면 한국당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을 '날치기'라 비난하고, 조 후보자 청문회와 연계시켜 선거제 개혁을 맞바꿨다는 '견강부회'를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참여하는 동시에 작년 5당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는 부분에 대해 한국당이 입장 정리를 해달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사적인 선거제 개혁 합의와 개헌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