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처음 사들인다.
또 F-35B의 항공모함 운용에 대비해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를 경항모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확충한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이 같은 사업 비용을 포함해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방위 관련 전체 예산 요구액으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1.2%(648억엔) 많은 5조3천223억엔(30일 기준환율 환산 약 60조461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재무성 협의 및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 없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또 제2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로 8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안(50조1천527억원)과 비교하면 10조원가량 많다.
방위성은 2018년 12월 확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에 맞춰 실효적(實效的)이면서 다차원적·통합적 방위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영역별로는 인건비·양식비(糧食費)가 2조1천437억엔으로 1.8% 줄지만, 무기류 구매비가 포함된 물건비(物件費)는 전체적으로 3.4% 늘어난 3조1천785엔이 계상됐다.
주요 무기류 관련 예산 항목을 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 6대를 신규 취득하는 비용으로 810억엔을 올렸다.
지난 4월 추락사고로 1대를 잃어 12대를 보유 중인 F-35A 3대를 추가로 사들이는 예산으로는 310억엔을 책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F-35형 전투기 보유 규모를 147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아베 정부는 원래 F-35A 42대 구매 계획을 세웠다가 경항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를 포함한 F-35형 최신예 전투기 105대를 연차적으로 더 사들이기로 했다.
계속 사업인 F-15 전투기 개량에는 390억엔, 공중급유·수송기(KC-46A) 4대 도입에는 1천121억엔을 각각 배정했다.
방위성은 공중급유·수송기 취득 이유에 대해 "전투기 부대 등이 태평양 쪽의 광대한 공역을 포함한 일본 주변에서 각종 작전을 광역적,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일본 방위 예산에는 이즈모형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 등 2척의 항모화 계획에 따라 우선 '이즈모'를 경항모 구조로 바꾸기 위한 개수(改修) 비용으로 31억엔이 반영됐다.
일본은 현재 헬기 이착륙만 가능한 이즈모의 갑판을 내열성이 강한 재질로 교체하고 유도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경항모로 개조할 예정이다.
이후 미국에서 사들이는 F-35B 전투기를 탑재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사전 조사를 마치고 미군 측과 협의해 이즈모를 '다용도 운용모함'(경항모)으로 바꾸기 위한 개수작업을 내년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위함 '가가'의 개수는 2022년 계획돼 있다.
또 호위함 54척 체제를 갖추기 위한 2척 건조비(940억엔)와 잠수함 1척 신규 건조비(696억엔)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이 개량된 고정익 초계기(P-1) 3기(637억엔)도 새로 취득한다.
특히 적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대처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F-35A에 탑재하는 미사일(JSM) 취득에도 102억엔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관련으로 122억엔, 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 취득비로 303억엔, 패트리엇 성능 개량 비용으로 106억엔을 책정하는 등 탄도미사일 방위 관련 비용 전체로 1천163억엔을 반영했다.
이밖에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새로운 영역을 융합해 '영역횡단'(Cross-domain) 작전 능력을 키운다는 목표에 따라 우주 상황 감시 시스템 취득비(154억엔) 등 우주 방위 관련 경비로 542억엔을 책정했다.
사이버 분야 예산으로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로 구성된 사이버방위대(隊)를 약 220명에서 290명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비용 등을 포함해 총 238억엔을 계상했다.
전자파 영역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는 스탠드오프 전자전기(機) 개발비(207억엔)와 대공 전자전 장치 연구비(38억엔) 등이 반영됐다.
방위성이 이날 재무성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은 오는 12월 정부 통합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뒤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