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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8-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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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청문회 시계제로…법사위, 1분 만에 산회

어제(29일) 저희가 국회 법사위 속보를 다루면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계제로의 상황에 놓였다고 했는데, 오늘 상황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여야가 오늘 오전 법사위를 열었지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지 못한 채 1분 만에 산회했고요. 최대 쟁점인 증인 채택 문제 관련해 조금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잡혀있는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조국 후보자 가족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가족 청문회는 정치공세다,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족을 볼모로 청문회를 보이콧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청문회가 무산되면 '국민청문회'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청 "법사위 무책임…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 열라"

이런 가운데 조금 전인 4시 반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법사위가 무책임하다, 조국 청문회는 약속대로 열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고요. 조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야당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물론 정치라는 게 '상상력의 예술'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 다음주 월화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청와대에서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추석 전 임명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상황이라 전자결재로 사인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속보 반영해가며 정치부회의 진행하겠습니다.

3. 유시민 이어 이재명도 엄호…"마녀사냥 그만"

어제 침묵을 깨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야당과 언론을 비판하며 조국 후보자 엄호에 나섰는데요. 범 여권인사들의 지원사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부겸 의원 등이 SNS를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 경기지사는 '마녀사냥 그만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SNS에서 조국 후보자 딸을 향해 지금 상황이 부당하다며 "숨죽이지 말고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조국 후보자 논란이 진영 간 대결로 번지는 움직임이 뚜렷해 보입니다.

4. 양현석 23시간 밤샘 조사…"혐의 대체로 부인"

그리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시간에 걸친 경찰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돌아갔습니다. 양 전 대표는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는 말만 했고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습도박과 환치기 혐의 외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도 추궁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가수 승리도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는데, 아마도 경찰이 두 사람의 신병 처리를 한꺼번에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침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박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고요. 어제 대법원의 국정농단 판결 관련한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외교안보 이슈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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