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 "국정농단 2심 재판 전부 다시 하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29일) 오후 내려졌습니다. 물론 결론만 놓고 보면 재판 자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이유일텐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법리적 문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뇌물액과 횡령액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오늘 선고에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적으로 결론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판결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본 박근혜 최순실 피고인,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이렇게 규정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뇌물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분리해 다시 고등법원에서 선고하라는 절차적 법리적인 문제였는데, 보통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리선고하면 통상적으로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더 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말 구입액-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유죄 판단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내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뇌물 액수에 따라서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또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의 액수가 기존에 인정된 36억 원에서 최대 86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역시 판결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단은 어렵죠. 그러나 법조계의 분석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뇌물액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 직후 삼성전자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삼성측이 낸 첫 공식 입장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간단히 이야기했지만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관련해서는요. 두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승계작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합병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가지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중이잖아요. 이것이 합병 내지는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윤석열 "국정농단 중대한 불법 확인에 큰 의미"
대법원 판결 직후에 각계 반응도 걔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특검팀에 속해서 수사를 담당했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특히 말 구입비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준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제 변호사도 입장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근본 원칙보다는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해서 판결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데 임기응변식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전 이야기 했던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조국 후보자 공방이 진영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와 정개특위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와함께 일본 수출규제 속보와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 등 외교안보 이슈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