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민변, 조국 정책공약 비판…"정신장애인 혐오·차별 조장"
입력 2019-08-28 15:56
"정신장애인 범죄가 일상 안전 위협한다고 부각…해명 촉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정신장애인 범죄가 일상 안전 위협한다고 부각…해명 촉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 내놓은 '정책 구상'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면 비판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조국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변이 비판한 것은 지난 20일 조 후보자가 발표한 첫 번째 정책공약 중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부분이다.
정신질환자의 강력사건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치료 명령 등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내용이다.
민변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음에도 후보자는 최근에 발생한 특정 사건만 거론하며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 사건이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국가 인권정책 주무 부처의 장이기도 하다"며 "정신장애인을 사실상 우범자와 등치해 관리하겠다는 이런 공약은 법무부 주도로 작성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보편적 인권을 지향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발표한 첫 번째 정책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검찰, 조국 후보자 일부 친인척·의혹 관계자 출국금지
한국당, 긴급 의총서 '조국 청문회' 보이콧 논의…결정 보류
법무부·청문준비단도 몰랐던 압수수색…조국 "의혹 밝히길"
'조국 의혹' 30여 곳 압수수색…청문회 전 검찰 이례적 조치
조국 '사모펀드' 의혹…5촌 조카·운용사 대표, 해외 출국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