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달 2~3일 '조국 청문회'…법사위 간사 합의
조금 전에 박소연 반장이 설명을 했지만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을 합의했다는 속보가 1시간 전쯤 들어왔습니다.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절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앞서 오늘(26일)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죠. 공을 법사위 간사들에게 넘겼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법사위 간사위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30일 하루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9월 초에 사흘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서 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이틀 청문회를 제안했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경우에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는 해왔지만 초유의 국민청문회에 대해 여론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의 비판 여론이 부담이 됐던 상황이고요. 한국당으로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책임을 방기한다는 그런 논란이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양쪽 다 한발 물러서서 인사청문 일정을 확정 짓게 됐고,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관, 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입니다. 17대 국회에서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입니다. 그 외에도 19대 국회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2. 조국 "검찰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검찰 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다시 말해서 중도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10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를 내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같은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지원하겠다. 또 피고인 재산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한 얘기는 짚어볼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박반장 발제 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휴가에서 복귀한 신혜원 반장 발제부터 들어보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이후 외교안보 상황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조국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 내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관련 속보와 북한 신형 발사체 관련 속보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