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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주요뉴스] '지소미아 종료' 초강수

입력 2019-08-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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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 '지소미아 종료' 초강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려울 때는 원칙대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 일 "극히 유감" 당혹감

일본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노 다로 외상은 어젯밤에 남관표 주일대한민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서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미 "종료 결정에 실망"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한·일 양국의 대화와 관계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으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조국 딸 '유엔 인턴십'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조 후보자의 동료 교수가 운영하던 유엔 인턴십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은 대학생과 일반인 등이었는데, JTBC의 취재 결과, 당시 참가자들 가운데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서 두 명뿐이었고, 모두 서울대 교수들의 자녀였습니다.

5. 건보료 3.2%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릅니다. 직장인들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3600원,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가량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어젯밤 이같은 내용의 건강 보험료율을 확정했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6. 중국 인권변호사 실종

지난 18일에 홍콩 시민 170만 명이 모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중국 인권 변호사가,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실종됐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팔로워의 수가 70만 명이 넘는 영향력 있는 변호사로, 그가 웨이보에 올린 시위 영상들은 현재 지워진 상태입니다.

7. 정개특위 여야 충돌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어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기한 연장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8. 숙명여고 쌍둥이 재판

숙명여고 시험지 정답 유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답안을 미리 알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9. 고려대·서울대 촛불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모교인 고려대와,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의 학생들이,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대 교수직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주요뉴스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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