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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8-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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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 NSC 개최…'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

조금 전에 박현주 반장이 소개했지만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잠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오늘(22일)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내용을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정치부회의' 들어오기전에 알아본 분위기로는 청와대 발표가 '정치부회의' 중간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물론 안나올 수도 있죠. 안나오면 뉴스룸에서 다뤄야하고요. 정부는 일방적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 검토해 왔고요. 다만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협정은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은 중단하는 절충안도 아울러 검토해왔습니다. 어제까지는 절충안이 유력하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큰 성과없이 끝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협정 파기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은 어느 쪽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청와대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고 반장들과 함께 발표 내용도 분석해보겠습니다.

2. 민주당 "법적 시한 내 인사청문회 열겠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시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 검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와함께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양쪽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있고, '조국 정국'이 내달 추석 연휴를 넘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따 고반장 발제에서 다루겠지만요.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까지 겹쳐져서요, 정치권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3. 단국대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조사위 구성 결정

오늘도 조국 후보자 검증 관련해서는요. 딸 문제가 여야 공방의 중심 이슈였는데, 그 얘기는 최반장 발제에서 다뤄볼 텐데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학교측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단국대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 재학시절 인턴십으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 오늘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진상조사에는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고요. 부산대도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대학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 입학 때와 달리 특혜 논란이 제기된 의학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언급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측의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하겠죠.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발표가 임박한 아마도 '정치부회의' 도중에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속보내용부터 짚어보고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와 오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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