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를 정할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이르면 내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 시기와 관련, "빠르면 9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추석(9월 12∼15일 연휴) 지나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시 일자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협상 개시일을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외교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양국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11차 협상을 서둘러 시작해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장원삼 대표와 베츠 대표는 지난 10차 SMA 협정 협상의 수석대표이며, 11차 협상의 수석대표는 양국 모두 다른 사람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협상 대표와 관련,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11차 SMA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