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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8-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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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경축사에 일본 '엇갈린 반응'

어제(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쪽에서는 두가지의 반응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연설 한번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본 언론을 통해서 소개 된 일본정부 관계자의 발언이고요,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라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공을 역시 넘기는 것이기에 일본측 입장이 크게 달라진건 아니고요. 독도 훈련, 광복절로 이어지면서 한일간의 관계가 파국을 맞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일단은 더 악화되지 않고. 다음주에는 본격적인 외교전이 펼쳐질 텐데 대화와 협력을 조금 이라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일본서 수입 폐배터리 등 방사능 검사 강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데 이은 후속책입니다. 외교는 외교고 아직 한·일 갈등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조치는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3. 트럼프 "다른 나라 위해 돈 지불하는 데 지쳤다"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선거 유세 행사에서 "다른 나라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데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나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건데. 최근 이슈화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발언이죠. 역시 올해 방위비 협상 난관이 예상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광복절 메시지와 오늘 일본측 반응부터 알아보고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 속보 내용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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