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오는 31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두 특위의 소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법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심사하는 사개특위 모두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법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전체회의를 연 후 제대로 된 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제1소위원장은 자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물론 평화당·정의당도 한국당의 제1소위원장 차지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는 교착 상태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 문제의 경우 윤리특위 등 국회 내 다른 특위 구성 협상과 맞물린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특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 틀을 가동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당장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정개특위 간사들은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협상 틀을 포함한 특위 가동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다루는 사개특위의 경우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뒤 여야 간사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에 관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 사개특위도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루는 두 특위의 일정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역시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활동을 멈춘 가운데 두 특위의 오는 31일로 활동 시한을 맞는다.
두 특위가 연장되지 않고 법안 의결에도 실패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특위 활동 종료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일각에서는 민주평화당 분당 사태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평화당 몫 정개특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화당이 쪼개졌지만 정개특위·사개특위에 관한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기존과 같다"며 "선거법개정안의 경우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가 보장돼야 정개특위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